2019.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18.5℃
  • 구름조금강릉 23.4℃
  • 구름조금서울 21.2℃
  • 구름조금대전 21.1℃
  • 맑음대구 18.9℃
  • 맑음울산 21.0℃
  • 구름조금광주 21.1℃
  • 맑음부산 22.4℃
  • 구름조금고창 20.5℃
  • 구름많음제주 23.7℃
  • 구름많음강화 19.8℃
  • 구름조금보은 18.6℃
  • 구름많음금산 19.5℃
  • 구름조금강진군 19.6℃
  • 맑음경주시 19.1℃
  • 맑음거제 22.5℃
기상청 제공

문무일 “수사권 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 부합 안해...검찰부터 바뀌겠다”

16일 기자간담회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반대 입장 재확인
검찰 개혁 방안 밝혀...직접수사 대폭 축소·수사 분권화 추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찰 측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무일 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며 이렇게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한편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 반대가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검찰부터 형사 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문 총장은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며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어 검찰의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식품의약수사·조세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총장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권한을 내어놓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시도와 관련 “검찰은 수사에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결정에 법률 외적인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의사 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 전문>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했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법률 외적인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의사 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서 검찰의 내부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합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부터 형사 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약수사, 식품의약수사, 조세범죄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바꾸고 내어놓겠습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이슈] 야3당 ‘개헌 띄우기’, ‘개헌 시계’ 다시 돌아갈까
정치권에서는 최근 한동안 잠잠하던 ‘개헌론’이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개헌 논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멈춰서 있는 상태다. 다시 ‘개헌론’을 적극 띄우는 쪽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다. 한국당을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15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단식을 멈추기 위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도출한 합의문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요구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3당의 개헌 띄우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해 보겠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 1년을 앞두고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멈춰선 개헌 논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 바른미래 “개헌과 선거제 개편 동시 논의” 평화당 “원포인트 개헌, 선거법 합의 가능성 높일 것” 정의당 “선거제 개혁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②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부산·경남지역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5년간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개인적 의미도 남다르지만 부산시의 첫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부∙울∙경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며, 지난 20년 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BRT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로 안전성과 노선 조정, 준공영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 됐다. 오 시장은 BRT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5년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카드뉴스] 황교안, 장외투쟁으로 ‘대선행보’…‘역효과?’

<1> 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투쟁 돌입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이름 붙여 전국 순회, 사실상 ‘대선 행보’ <2> 황교안 ‘백팩 메고 버스‧지하철‧택시 타고’ “국민 속으로” “전국 걷고 사람들 만나겠다. 가는 곳이 어디든…재워주는 곳에서 잠 자겠다” <3> 지난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방문해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 개최 ‘5·18망언’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로부터 ‘항의·물세례’ 받아 “우리 보고 괴물이라고 해놓고 광주 왔나” <4>광주 방문 ‘극우‧보수’ 지지층 결집 위한 의도된 행보라는 의심 받아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비판 수위 높이며 ‘지지층 결집’ 시도 7일 부산 자갈치 시장선 “북한 김정은만 감싸기 바빠” “민생 팔아서 좌파독재 정당화” <5> 황교안 ‘대선 행보’ 잡음 표출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구미보 방문 앞두고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조모 회장, 이·통장들 대상으로 ‘현수막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구한다’는 문자 발송”, “정치적 중립 위반, 황교안 대권 행보 즉각 중단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