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최근 한동안 잠잠하던 ‘개헌론’이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개헌 논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멈춰서 있는 상태다.

다시 ‘개헌론’을 적극 띄우는 쪽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다. 한국당을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15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단식을 멈추기 위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도출한 합의문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요구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3당의 개헌 띄우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해 보겠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 1년을 앞두고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멈춰선 개헌 논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 바른미래 “개헌과 선거제 개편 동시 논의”
   평화당 “원포인트 개헌, 선거법 합의 가능성 높일 것”
   정의당 “선거제 개혁 추진되면 개헌 논의 곧바로 시작”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치구조를 바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권력구조를 바꿀 개헌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려오는 비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필요하다면 권력구조 개편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좌파독재’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이 구속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정농단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치를 위해 통 큰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며 “개헌과 선거제 개편 동시 논의 등 제1 야당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만약 국회 정상화가 되고, 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참여하게 되면 원포인트 개헌까지 꺼내어 그에 맞는 선거제 개편 문제를 같이 다루면 선거법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가 참석한 초월회 모임에서 “선거제 개혁이 원만하게 추진되면 개헌논의도 곧바로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이인영 “검토해보겠다, 당 안에 어떤 얘기도 없어”
    한국당 나경원 “개헌, 총선 1년 남아 어려워”

그러나 민주당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총선을 1년 앞두고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경우 개혁 과제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그 문제(개헌)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다만 아직 개헌과 관련해서 저희 안에 어떤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즉답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 추진 움직임에 맞서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 논의’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력구조에 관련됐고 권력구조는 개헌 문제와 연관됐다”며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과 논의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16일 유튜브 방송 ‘김광일의 입’에 출연해 ‘원포인트 개헌’ 문재에 대해 “권력구조 개헌을 통해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것이고, 결국 국가의 틀을 바꾸는 것인데 선거가 1년 남아서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 논의 초창기에 한 번 해보자 했는데 (개헌은) 실질적으로 시간상 어렵고, 단순히 총리임명권으로 흥정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 ‘정치권 개헌 논의’는 어디까지 이뤄졌나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내용으로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초 청와대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같은 것으로 평가되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한다는 내용의 개헌 당론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규정하며 개헌안 발의 목적은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을 가했다. 한국당은 4월 3일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 당론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였던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은 지난해 4월 ‘총리추천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공동합의안을 발표했고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2월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았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문 대통령도 개헌안까지 발의하며 적극 나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약속했음에도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 목적은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동을 걸며 진척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는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