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엔 약하고 약자엔 강한 검찰, 젊은 검사들의 노무현 모욕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시절.[사진=김부겸 의원 페이스북]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시절.[사진=김부겸 의원 페이스북]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서 상의를 벗어 흔들며 정치권력이 검찰을 흔든다고 강변한데 대해 “보수 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했나”라며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 게 검찰인가?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고 질타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를 이룬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과 민주주의> 제목의 글에서 “총장이 상의를 벗어 흔들며 ‘이것이 옷이 흔드는 거냐, 내 손이 흔드는 거냐?’ 고 기자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쥐고 흔들었다는 뜻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권력에 많이 휘둘렸나 보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세등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좋은 뜻으로 마련한 (평검사와의) 대화의 자리에서 대통령을 흔든 건 당신들이었다”며 “지금 문 총장이 앙앙불락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민정수석도 ‘경청’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보수정권에서는 권력 눈치를 보다가 민주정부에서는 기세등등했다는 질책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도 틀렸다. 자기 권력을 경찰한테 뺏기기 싫어서 하는 반대다. ‘경찰이 막강해진다. 경찰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라며 “그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이걸 떼 내고, 경찰에서는 저걸 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참된 자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안)이 ‘민주적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다. 셀프 개혁안도 내놓았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그래도 잘된 일”이라며 “행안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과 정부(안)을 다듬는 동안, 늘 검찰은 법무부가 자신의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불만만 내놓았다. 그러다 비로소 총장이 직접 구체적 얘기를 한 셈이다.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무일 총장의 기개에 대한 소문은 저도 들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해 사법연수원에서 지명 철회 서명을 주동했던 4인 중 한 분”이라며 “하지만 동시에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다. 그때 젊은 검사들의 말투와 눈빛은 국민의 대표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다.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가 역력했다”고 노 대통령을 무시했던 평검사들의 태도를 상기시켰다.

이어 “그로부터 16년이 지났다”며 “민주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겸허해야 한다.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옷깃을 여미며 돌이켜보아 당당할 수 있을 때 입에 올려야 할 단어,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과거 검찰의 행태에 대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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