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예산 처리 방점...한국,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 촉구
바른미래 “민주,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 후 한국당 국회 복귀” 제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호프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 차로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기엔 역부족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며 ‘호프회동’을 가지기로 했다.
이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약속한 후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로 국회 정상화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새 원내대표단은 소통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다. 이들은 취임 후 예방을 통한 상견례 자리에서도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 차가 명확한 만큼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에는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 추경과 함께 경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민생 추경이 함께 포함돼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추경이 적절하고 빠른 시기에 집행돼야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오는 29일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이 달 내로 반드시 추경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전면 취하, 재해 추경에 한정한 예산 심사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상화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으로 쉽사리 성사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젊은 원내대표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중재’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사과, 한국당은 이를 받아들인 국회 복귀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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