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확장 재정' 발언이 국가채무비율 40% 상한선 등 정부재정건전성 논의에 이어 세율 확대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비현실성 등 전반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야권 등 보수진영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산업 구조조정이나 건설 등 성장 분야가 아니라 복지 등 선심성 지출에 집중될 것이 뻔하며 이는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혈세로 메우려는 의도라며 공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야당이 중심이 된 극심한 반대를 뚫고 재정 확대를 성사시키려면 지난 2년간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른바 '소주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이어 황교안까지 '반대' 가세 

16일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가장 먼저 반대 목소리를 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에는 급기야 정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출신 신재민 전 사무관을 빗대 '대통령이 전 사무관보다 못 하다는 말을 들어서야'라며 청와대를 자극하고 나섰다. 

유의원은 앞서 17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주도성장'이라고 꼬집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20일 전북 김제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서 확대재정을 요구하다가 최근 입장이 바뀐 것을 지적하며 '내로남불, 현실망각의 결정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학계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주로 보도되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21일 한 매체에 '지금 한국경제는 재정으로 살아날 구조가 아니며 산업과 일자리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 체계를 갖추는 지출이 아니라 선심성 지출이 많은 상태에서 재정확대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정부가 고수하는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인)40%가 특별한 이론적 근거는 없지만 한번 넘기면 각종 이자를 포함해 50%, 60%는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5년 단임 대통령 체제에서는 미래 세대가 감당할 부담보다는 당장 표가 되는 정책에 집착하기 쉬운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대통령이)16일 회의에서 적극재정뿐만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며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와의 이견 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수습하고 나섰다. 

정책 추진 승부처는 결국 '소주성'

근래 들어 이번의 적극 재정 지출 논의를 비교적 일찌감치 거론한 정치인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심의원은 지난해 8월말 방송에 출연해 '고용침체의 원인은 긴축재정에 있으며 정부가 균형재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의원은 또 '2018년 상반기에만 초과세입이 19조원인데 (당시)김동연 부총리가 5년간 초과세수를 60조로 산정한 것은 정부의 과소 세수 추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긴축재정을 하면서 초과세수를 내세워 확장재정을 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주성이 직면한 딜레마에 대한 의미 있는 견해도 내놓았다. 

심상정 의원은 '지금은 저성장이 뉴노멀인 시대이므로 과거 고도성장에 익숙한 경제 체질 개선이 쉽지 않다. 경제수석이 연말까지 기다려달라 했는데 이런 단기 성과의 집착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또 " '체질 개선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고통, 충격을 완화해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해나가는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청와대에 제안했다. 

이 같은 심의원의 분석과 지적은 대통령이 취임 후 2년만에 가장 강력한 확장 재정 드라이브 의지를 표명하고도 야당 등 보수진영의 경제 실패 공세로 꼬여가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결국 현재 한국경제의 현실을 어떻게 분석 및 진단하느냐에 따라 그 해결책도 달라지는 만큼 여야,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막론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근거로서 재정 지출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확장 재정에 필요한 세금 등 재원 마련과 성장과 복지 등 예산 집행의 배분 결정에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3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16일 아침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간 경제가 어려워 큰 세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조세부담률 인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7년 기준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5%)에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