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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6→2.4%로 하향(종합)

내년은 2.6→2.5%…"노동생산성 높이고 최저임금 인상폭 완화해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0.1%p 하향…"보호무역주의 심화"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수정 전망했다.

이는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2.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작년 11월 발표한 본 전망 2.8%에 견주면 6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아졌다.

OECD는 미국이나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반면, 한국에 대해선낮춰 잡았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도 3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조정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의 위축으로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세가 저해돼 2018년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고용상황은 올해 초 개선됐지만, 1분기 일자리는 대부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에 국한됐다고 덧붙였다.

OECD는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는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올해 정부지출을 9% 이상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OECD는 평가했다. 만약 성장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재정을 통한 부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도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해야 한다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추가적인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은 일자리 창출을 축소하고 생산성 향상과 동반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한국은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에 더 크게 노출됐다고도 덧붙였다.

OECD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생산성이라며, 그간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지만, 주 52시간제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 이해찬은 ‘장관 ’- 양정철은 ‘단체장’, 총선 보폭 넓히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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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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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18강]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
지난 3일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열여덟 번째 강의는 ‘지속가능 도시 서울’을 주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맡았다. 본 과정 1기부터 줄곧 함께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3기부터 서울시청 투어+시장실 간담회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도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서울시 청사를 둘러본 후 시장실에서 자유로운 질의응답식의 간담회가 열렸다. -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 시골 개천이나 또랑에서 송사리 같은 것 잡아 집에서 무 넣고 찌는 생선찜을 좋아한다. 특히 생선 맛이 밴 그 무가 엄청 맛있더라. 그래서 일식집 같은 곳에 가면 무만 먹는다. 물론 뭐든 좋아하고 아무거나 잘 먹는다. - 시장님은 언제부터 온실가스나 기후변화 등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셨는지. 시장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대대로 살아가야 될 땅을 우리가 잠시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일을 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해서 현재 원전 2기 반 정도 분량인 약 540만TOE, 즉 540톤의 석유를 때서 생산하는 에너지 만큼을 줄이거나 생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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