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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OECD "무역갈등이 주 위험요인…국제협력 틀 회복해야"

교역 성장세 작년 3.9%에서 올해 2.1%로 크게 위축 전망…10년 새 최저치
"교역 회복하려면 다자 대화로 돌아와야…각국, 행동에 나설 때"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여전히 무역 갈등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을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교역의 심각한 긴장이 제조업과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파괴해 큰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OECD의 진단이다.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무역을 둘러싼 지속적인 긴장이 세계 경제에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제의 주요 대동맥인 교역이 올해 2% 남짓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교역은 작년 3.9%에서 올해 2.1%로 큰 폭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OECD는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전망치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의 교역분쟁 사이클이 제조업을 해치고 글로벌 밸류 체인을 파괴하면서 심각한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투자 결정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추가적 경기하강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랑스 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브리핑에서 "취약한 글로벌 경제가 무역 긴장으로 저해되고 있다"면서 "성장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경제는 취약하고 심각한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OECD의 주요 보고서에서 무역 갈등은 세계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는 '단골' 위험요인이다.

지난해 9월 중간경제전망 발표 때에도 OECD는 "무역을 둘러싼 긴장 고조가 글로벌 투자·소비자경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고, 로랑스 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 전쟁 심화 우려와 관련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을 둘러싼 갈등은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심각한 통상갈등으로 인한 무역 전반에 대한 긴장 고조와 함께 중국의 예상보다 빠른 침체 속도도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꺾이는 것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 OECD가 예측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2%, 내년은 6.0%다.

현재 직면한 여러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 대화의 틀 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이 OECD의 지적이다.

개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세계 전반에 불어닥친 일방주의의 심화와 다자주의의 쇠퇴, 폐쇄적 국가주의의 확산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OECD는 "교역을 다시 활성화하고 정책의 예측성을 회복하려면 국제협력과 다자 대화의 틀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각국 정부가 강력한 미래 경제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선 기획①] ‘민주-한국’, ‘2020총선 준비전(戰)’ 돌입 ‘승기 잡을 묘책은...’
여야의 내년 4월 21대 총선 준비전(戰)에 불이 붙었다.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선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이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향후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고 다음 대선 승리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보수궤멸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다음 대선 승리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생존이 걸린 싸움에 돌입한 것이다. 여야 모두 표심을 확실히 끌어올 수 있는 ‘총선 프레임’ 짜기에 들어간 상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시켜 ‘경제 심판론’으로 승부를 걸 태세고, 민주당은 경제심판론 공격을 차단시켜 승부를 거둘 묘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좁혀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두 당은 모두 ‘중도층’과 ‘젊은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이들을 공략할 전략 마련에도 분주한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1∼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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