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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정부·한은 진화에도 불붙은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실제 추진은 어려워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화폐 단위를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언론에선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데,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지속되는 건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현재의 1000원을 1원으로 낮추는 등의 화폐단위변경을 말한다. 카페 등 민간에서 5000원짜리 물건 가격을 5.0로 표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3년 2월에 100원을 1환으로, 1962년 6월에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했었다. 이후 지금까지 57년 간 화폐단위가 유지돼 왔다.

최근 리디노미네이션이 다신 언급되는 건 그 사이 한국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총 금융자산은 1경7148조780억 원이다. 경은 0이 16개나 붙는 단위로, 국가 통계나 기업 회계에 숫자가 너무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을 불러일으킨다.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가운데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4자릿수인 나라는 신흥국을 제외하면 한국 뿐이라서다. 중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1자릿수다. 따라서 원화의 액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 이로 인해 국가 위상도 나빠진다는 논리다.

정부와 한은은 이러한 리디노미네이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최근엔 청와대까지 나서서 “검토한 바 없다”며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회에선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고, 언론들은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과 단점,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앞다퉈 보도하며 관련 논쟁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져가는 추세다. 실제로 실물자산인 금 거래량이 늘거나, 부동산값 폭등설·지하경제 양성화설 등의 불확실한 정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엔 ‘북한과 화폐단위를 통일하기 위해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음모론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화폐단위를 바꾸려면 1원을 100전으로 규정한 한국은행법(27조)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국회 의결도 거쳐야 해서다.

게다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려면 거쳐야 하는 단계가 상당하다. 지난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공론화 및 제도 준비 기간이 4∼5년, 법률 공포 후 최종 완료까지 포함해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화폐 제조, 은행 자동화 기기 교체, 기업 회계 시스템 정비, 상점 가격안내문 재제조 등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지난 2004년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보면 리디노미네이션 비용으로 화폐 제조 8200억 원, 현금 입출금기 등 교체 4400억 원, 전산 프로그램 수정 1조3500억 원, 유가증권 재인쇄 등 기타 비용 600억 원이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임 팀장은 토론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의 역기능으로 ▲자동화기기 교체와 전산시스템 수정, 회계 장부 변경 등 많은 직접 비용의 유발 ▲화폐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과 재산상 손실 등에 대한 우려 등 불안 심리 발생 ▲소액단위 가격 표시 절상에 따른 물가상승 유발 가능성 등을 언급했었다.

그러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 17일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리디노미네이션 실행에 찬성한다(32%)는 답변보다 반대한다(53%)는 답변이 많았다.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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