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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정부·한은 진화에도 불붙은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실제 추진은 어려워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화폐 단위를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언론에선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데,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지속되는 건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현재의 1000원을 1원으로 낮추는 등의 화폐단위변경을 말한다. 카페 등 민간에서 5000원짜리 물건 가격을 5.0로 표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3년 2월에 100원을 1환으로, 1962년 6월에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했었다. 이후 지금까지 57년 간 화폐단위가 유지돼 왔다.

최근 리디노미네이션이 다신 언급되는 건 그 사이 한국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총 금융자산은 1경7148조780억 원이다. 경은 0이 16개나 붙는 단위로, 국가 통계나 기업 회계에 숫자가 너무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을 불러일으킨다.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가운데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4자릿수인 나라는 신흥국을 제외하면 한국 뿐이라서다. 중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1자릿수다. 따라서 원화의 액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 이로 인해 국가 위상도 나빠진다는 논리다.

정부와 한은은 이러한 리디노미네이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최근엔 청와대까지 나서서 “검토한 바 없다”며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회에선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고, 언론들은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과 단점,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앞다퉈 보도하며 관련 논쟁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져가는 추세다. 실제로 실물자산인 금 거래량이 늘거나, 부동산값 폭등설·지하경제 양성화설 등의 불확실한 정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엔 ‘북한과 화폐단위를 통일하기 위해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음모론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화폐단위를 바꾸려면 1원을 100전으로 규정한 한국은행법(27조)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국회 의결도 거쳐야 해서다.

게다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려면 거쳐야 하는 단계가 상당하다. 지난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공론화 및 제도 준비 기간이 4∼5년, 법률 공포 후 최종 완료까지 포함해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화폐 제조, 은행 자동화 기기 교체, 기업 회계 시스템 정비, 상점 가격안내문 재제조 등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지난 2004년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보면 리디노미네이션 비용으로 화폐 제조 8200억 원, 현금 입출금기 등 교체 4400억 원, 전산 프로그램 수정 1조3500억 원, 유가증권 재인쇄 등 기타 비용 600억 원이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임 팀장은 토론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의 역기능으로 ▲자동화기기 교체와 전산시스템 수정, 회계 장부 변경 등 많은 직접 비용의 유발 ▲화폐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과 재산상 손실 등에 대한 우려 등 불안 심리 발생 ▲소액단위 가격 표시 절상에 따른 물가상승 유발 가능성 등을 언급했었다.

그러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 17일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리디노미네이션 실행에 찬성한다(32%)는 답변보다 반대한다(53%)는 답변이 많았다.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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