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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무현 서거 10주기 기획 ②] ‘바보 노무현’ 정신이 남긴 성과와 미완의 과제는...

盧의 정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 ‘지역구도 타파’ 등
‘권위주의 탈피’ 등은 정치적 성과, ‘분열과 갈등 심화’ 평가도
‘탄핵’ ‘대연정 제안’ 등으로 정치권 혼돈기 겪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5월23일 갑작스럽게 서거한지 올해로 10년이다.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불러 일으킨 ‘노풍(風)’은 주류 사회에 대항한 비주류의 ‘반란’과도 같은 것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던졌던 화두들은 일부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일부는 정치권에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25일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취임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무현의 정신은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 ▲정경유착과 반칙‧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 ▲지역주의 청산 등이었다. 그는 정치 일생 동안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정치생명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또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으면서까지 기득권과 특권 철폐를 위해 나서면서 오랜 시간 강한 기득권을 유지하며 사회 주류를 이룬 권력층과 대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기존 정치 리더들이 보여주지 않은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권위주의 타파에 크게 기여했다. 그의 새로운 정치실험 시도는 일반 대중들의 자발적 정치참여를 이끌며 참여민주주의가 싹트는 계기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의 확고한 정치적 소신과 정치적 실험, 또 거침없고 파격적인 언행이 사회적 분열과 반목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23일 열린 올해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은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이같은 슬로건에는 애도와 추모를 넘어 개개인이 곧 ‘새로운 노무현’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계승하자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폴리뉴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그의 정치적 성과와 그로 인해 논란이 불거졌던 정치적 이슈들을 되짚어 봤다.

▲ ‘바보 노무현’ 지역구도 타파에 정치 생명 걸어

노 전 대통령은 정치 일생 동안 지역주의 구도 타파를 위해 정치 생명을 걸었다. 노 전 대통령은 지역구도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는 조금의 발전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 때문에 그는 ‘바보 노무현’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약했던 그는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통일민주당 부산 동구 후보로 나서 당선됐고 이후 5번의 선거에서 4번 낙선했다. 1992년 제14대 부산 동구에서 재선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1995년 부산시장 선거, 1996년 제15대 총선에 도전했지만 계속해서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이후 지난 1999년 2월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 반년이 되는 시점에 당시 노무현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에 종로를 버리고 부산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노무현 후보는 부산 북강서을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한나라당 허태열 후보에게 큰 표 차로 패배하는 결과를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2월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지역구도가 극복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가장 가슴 아프다”라고 개탄하며 “지역구도를 뛰어넘는 정치, 정책으로 대결하는 정치가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지난 지금 지역주의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군포를 버리고 2012년 보수정당 텃밭인 대구로 내려가 국회의원과 대구시장 선거에서 두 번 떨어졌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도 5석에서 승리를 거뒀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민주당 계열 후보로는 23년 만에 당선됐으며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도 승리를 거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경북 구미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 장세용 후보가 당선됐다.

▲ ‘소통’ ‘댓글, 토론 대통령’ 권위주의 타파 큰 성과로 평가돼
 
노무현 정부 5년의 가장 큰 성과로는 권위주의 타파와 특권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화법은 기존의 권위주의 정치인들에 익숙해져있던 국민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가 스스로 한 “대통령 못 해먹겠다” 등의 발언은 보수언론의 거친 공격 대상이 됐으나 이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과거와 전혀 다른 정치 지도자상을 만들게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분권형 총리제 도입, 권력기관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모습, 당정 분리 시도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은 소통을 좋아하는 대통령이었다. 연설문 작성 비서관이 있었음에도 직접 글을 많이 썼고 댓글도 많이 달아 ‘댓글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도 토론식으로 진행하며 소통하는 탈권위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유일한 분이었을 것이다. 토론을 즐기는 대통령이라는 거”라며 “한국이 워낙 오랜 세월 권위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민주적 가치를 주장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게 권위를 잃는다. 이런 비판을 받은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노 전 대통령의 시도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노사모’ ‘희망돼지저금통’, ‘자발적 정치참여’ 싹틔워

‘정치인 노무현’이 가져온 큰 변화 중 하나는 동원정치가 횡행하던 시대에 정치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발하면서 참여민주주의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로 대표되는 팬클럽의 열성적인 지지가 큰 뒷받침이 됐다. 노사모는 정치인 스스로가 주도하지 않고 일반인이 모인 정치 팬클럽의 효시라는 평가를 받는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당시 ‘희망돼지 저금통’을 모아 노 전 대통령을 금전적으로도 지원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낭독한 조사에서 “‘노사모’ 그리고 ‘희망돼지저금통’ 그것은 분명 ‘바보 노무현’이 만들어낸 정치혁명이었다”고 평가했다.

▲ ‘균형발전‧지방분권’, 야권 반발 불러와

노 전 대통령이 5년 국정운영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분야를 꼽자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기반의 지방 분산,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강화, 국가-지방자치단체 협력체제 정립 등도 참여정부의 이같은 기조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대표적 정책은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었다. 그러나 이는 야권과 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그는 지난 2005년 3월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과감한 분권·분산 정책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개념을 통한 규제개선은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적 빅딜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수도권 과밀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겨레’의 지난 4월말 국가통계포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주가 본격화된 2011년과 2013~2016년에는 지방으로 수도권 인구가 순유출됐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다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수만 명이 순유출된 현상이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을 입안했던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균형발전 정책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유지·발전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행정도시로서의 세종시를 취소하려 했다”며 “수도권 규제도 풀어 지방으로 가야 할 기업들이 수도권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 ‘동북아 평화구상’과 남북정상회담 성과, 文정부에서 계승발전 

노 전 대통령의 평화 담론은 ‘동북아 평화 구상’을 통해 펼쳐졌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취임사에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동북아 평화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7년 10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10·4 선언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서해평화지대를 비롯한 10·4 선언의 합의 이행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10·4 선언의 합의 사항 대부분을 지난해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반영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미완의 ‘검찰 개혁’, 文정부에서 성과 내기 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검찰과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부패와 특권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기득권 권력기관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왔다.

그는 취임 12일 만인 2003년 3월9일, 검찰 개혁 일성으로 마련된 대통령과 평검사들과의 맞짱 토론인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마련했다.

당시 전국에 생중계된 토론에서 평검사였던 김영종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정작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노 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하자는 거죠?”라며 파격적인 어법과 격의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젊은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사 오해를 풀고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길 원했다”며 “그러나 젊은 검사들이 천편일률 인사 문제만 따져 물으며 목불인견이 됐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승해 추진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신설안은 최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야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국회 ‘노무현 탄핵’ 의결

노 전 대통령의 추진 정책들과 파격적이고 격의없는 언행은 주류, 기득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재임기간 내내 강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5년 동안 분열과 갈등이 더 심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는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대통령으로 남아있다. 2004년 3월12일 국회는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당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을 사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동조했다. 결국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이뤄졌다. 탄핵 의결로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하지만 야당의 탄핵 의결은 거센 역풍을 불러왔고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은 17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64일만인 5월14일 노 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다. 

▲ ‘대북송금 특검’에 DJ측 인사들 줄줄이 형사처벌

지난 2003년 노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시작한 대북송금 특검은 김대중 전 대통령(DJ) 측과의 사이에 한파가 불어닥치게 한 사안이다. 당시 특검 수사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 DJ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DJ의 조사도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었다.

대북송금 사건은 DJ정부 말기인 200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4억 달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전한 외신 보도가 발단이 됐다. 노무현정부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대북송금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특검팀이 DJ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보이자 동교동 측은 “막가자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되면서 DJ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범여권에서 때 아닌 ‘대북송금 특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광주MBC ‘김낙곤의 시사본색 -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년 특집 방송’에 출연해 “대북송금 특검은 DJ의 햇볕정책을 훼손하지 않고 계승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께서도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신 바 있다”며 발끈했다.

그러나 이후 박지원 의원이 23일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북송금 특검 관련 발언은 유 이사장이 아닌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병완 전 참여정부 비서실장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 이사장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에 정치권 발칵, 지지자들도 충격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연합정부 구성안인 이른바 ‘대연정’ 제안은 정치권에 큰 후폭풍을 불러왔다. 그는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을 한나라당이 동의해준다면 국무총리를 포함해 내각 구성권을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그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7월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편지에서 “대연정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 연정은 대통령 권력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라야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구도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이다”며 “굳이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도 좋다. 어떤 선거제도이든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폭탄은 저쪽을 향해 던졌는데 오히려 우리 편 등 뒤에서 터져버렸다”면서 대연정 후폭풍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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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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