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6.6℃
  • 흐림강릉 17.0℃
  • 박무서울 18.7℃
  • 구름많음대전 19.5℃
  • 연무대구 20.1℃
  • 박무울산 17.7℃
  • 박무광주 20.1℃
  • 박무부산 19.8℃
  • 구름조금고창 17.4℃
  • 박무제주 19.4℃
  • 구름많음강화 17.0℃
  • 흐림보은 17.4℃
  • 흐림금산 17.2℃
  • 구름조금강진군 18.8℃
  • 구름조금경주시 16.7℃
  • 맑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지난해 대비 소득 분배 균등해져...복지정책 효과로 1분위 소득 감소폭↓

근로·사업소득 부진 등으로 5분위는 마이너스 전환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통계청이 23일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분배가 지난해 대비 균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2019년 1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전년 1분기(5.95배)보다 하락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하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5분위 배율은 1분기 기준 2015년 이후 4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1분위 명목소득의 감소폭이 큰 폭으로 축소(지난해 1분기 -8.0%→올해 1분기 -2.5%)된 데다, 5분위 소득이 감소로 전환(9.3%→-2.2%)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분위 소득은 1분기 기준으로 2016년 1.8%, 2017년 2.5%, 2018년 9.3%로 지난 3년 연속 증가 폭을 키워오다 이번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에 1분위 명목소득은 급감하고 5분위는 급증세를 보인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통계청 측에서는 5분위 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 부진, 지난해 상여금 역기저효과로 풀이하고 있다.

1분위 소득 감소폭이 축소된 배경으로는 정책효과를 꼽았다.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같은 사회수혜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실례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1분위의 공적 이전소득은 1분기에 31.3% 늘었다.

다만 자영업 부진으로 인한 가구이전 현상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1분기에 26% 급감했던 1분위의 사업소득이 이번에 10.3% 증가했지만 이는 2, 3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사업 악화로 1분위로 떨어진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분위에서 자영업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종전보다 커지면서 사업소득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원인으로는 경기둔화에 따른 자영업 부진이 꼽힌다. 실제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1.4% 줄며 작년 4분기(-3.4%)에 이어 2분기째 감소세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