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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세연① “한국당, 조건없는 국회 복귀 검토 필요”

“민주당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안해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무의미, 민주당 의원들 자기 지역구 없애는데 찬성할까”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국회가 공전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의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나 철회를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김세연 원장(3선, 부산 금정구)은 어차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낮은 만큼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 철회를 안하더라도 철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이 굴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향후 처리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배경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에 당선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평화당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대해 지금 다른 이야기(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폐지 및 지역구 270석으로 하는 의원정수 10% 축소’ 내용의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60%가 찬성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냥 갈 수가 없는 여야4당의 선거법 개정안(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이다”며 “무의미한 안이 올라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조차 국회 본회의에 갔을 때 자기 지역구를 없애는데 찬성할지도 봐야한다”며 “현실적으로 그럴 (현행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를)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라는 질문에 “(국회에 복귀할)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의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제와 함께 공수처 등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여의도연구원 김세연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금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패스트트랙의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나 철회를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 철회를 안하더라도 철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이 굴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나.
그렇다. 민주평화당도 패스트트랙에 대해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선거제도 개편 문제의 경우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저희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했던 것도 그렇고 오늘(24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비례대표 폐지 및 지역구 270석으로 하는 의원정수 10% 축소’ 내용의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조사에서 58% 찬성이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60% 찬성이 나왔다. 그냥 갈 수가 없는 여야4당의 선거법 개정안이다. 무의미한 안이 올라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국회 본회의에 갔을 때 자기 지역구를 없애는데 찬성할지도 봐야한다.

-결국 내년 총선이 현행 선거제도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할 것 같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만 논의하는 곳이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민생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
(국회에 복귀할)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당이 주도권을 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의 미래가 현실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다.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나.
선거제와 함께 공수처 등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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