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주관으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민정 기자>
▲ 28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주관으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민정 기자>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게임산업 관련 업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28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주관으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강경석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임성회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영순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과 관련한 각자의 의견을 논의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강경석 한콘진 게임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2014년부터 5년 간 2000명을 대상으로 게임이용자 패널연구를 진행한 결과 지속적으로 과몰입군에 속했던 청소년은 1.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게임 과몰입군에 속했던 학생들이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다시 일반군으로 이동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게임 과몰입은 게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몰입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가장 먼저 가정과 학교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옳으며, 극소수의 경우 정부부처 산하 과몰입힐링센터의 지원 등 체계적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코드 분류를 통한 추가적 제재를 행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도 이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에 대한 문제점으로 ▲게임이용장애를 규정하는 과학적 근거 배제 ▲기준의 명확도 및 신뢰도 부족 ▲다른 정신장애와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등을 꼽으며 “총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들도 표준화 협력센터인 FIC를 통해 수정 및 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WHO에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질병 분류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르면 6월 초 민관 협의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에 국내 게임이용장애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파악하고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 등과 관련한 관계 부처의 역할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체부 측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정책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중이다. 최 국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는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 판단돼 단일 정부부처 산하 협의체가 아닌 국무조정실 차원의 공정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향후 게임산업협회 활동 계획에 대해 “FIC를 통한 이의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게임 중독에 관한 연구 및 검토 작업과 관련한 해외 활동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업계 내에서도 청와대 국민 청원과 캠페인 활동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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