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외교상 기밀의 누설 현저히 위반...국회 명예 실추시켰다”
이인영 “한국당, 출당·제명 등 엄중 조치하라” 요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누설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제출한 징계안에서 “국회의원 강효상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3급 기밀인 한미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 탐지, 수집한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강 의원에 대한 징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 및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을 밝히며 “국회의원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확인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실망하게 하지 말고 출당, 제명 등 엄중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며 “한국당은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외교의 믿음과 신뢰회복을 위해 국회 정상화와 국회 윤리위원회 개최 및 강 의원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외교부 및 정부여당의 이러한 대응이 ‘야당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강 의원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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