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문제 풀기 위해 야당이 빨리 국회로 와 대화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기밀 누설 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함에 따라 국회정상화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외교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입장은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선을 그은 뒤 “대화는 대화대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한국당 비판 국무회의 발언 배경을 묻는 질문에 “국정에 대해 야당과 대화를 나누겠다는 의사는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외교 기밀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와는 별개로 상당히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기밀 누설 사건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외교 기밀에 대해서는 외교에 대한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 자체가 정쟁의 도구라든지 당리당략에 이용돼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 대한 그 대화 노력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기본적인 취지는 민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빨리 국회로 와서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민생입법,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정상화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회동을 촉구해온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당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한 배경에는 ‘국정 운영의 원칙문제’가 걸려 있다는 설명이다. 즉 한미 정상 간의 통화요록 유출 사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상 간 통화요록 누설 및 외교부 공무원의 기강해이 사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추후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징계위에서 (누설 공무원 징계가) 어느 정도까지 결정이 될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추후에 궁리해야 될 사안이지 지금부터 그것들을 다 상정해놓고 결정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일단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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