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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4주년 현충일] 文대통령 “애국 앞에 보수-진보 없다, 기득권 매달리면 가짜”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다, 보훈은 아픈 역사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64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며 “(국가공동체 운명보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진보·보수의 이념적 가치보다 ‘애국’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며 이같이 진보와 보수 가치도 ‘애국’에 복무해야 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다”며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고 거듭 ‘애국’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하다”며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한다. 어떤 분야는 안정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는 변화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보수와 진보는 상황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바라봤다.

이어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념적 잣대 때문에 독립운동에 헌신한 약산 김원봉 선생 등과 같은 인물이 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은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이다.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보훈은 바로 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한다”며 “우리의 보훈은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보훈이 국가의 기틀임으로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저는 다시 애국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게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이 1945년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면서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은 뜻깊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얘기했다.

또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다. 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명이 참전했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라며 “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 추진,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추진,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용사와 상이군경, 민주화운동유공자와 특수임무부상자 등 40여만 명의 집에 명패 달기 사업 등 보훈정책들을 설명했다.

보훈 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 제주국립묘지 2021년 개원 계획,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과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에 대한 국가 체계관리,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 국가 관리,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안장심사제도 도입,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법제화 등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를 이겨냈고 전쟁의 비통함을 딛고 일어났으며 서로 도와가며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며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되새기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가슴에는 수많은 노래가 담겨있다. 조국에 대한 노래, 어머니에 대한 노래, 전우에 대한 노래, 이 노래는 멈추지 않고 불릴 것”이라며 “우리에게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올해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각 정당 대표 등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에는 해외에 유해가 안장돼 있다가 최근 국내로 봉환된 독립유공자 유족과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등에서 유해가 발굴된 6·25 전사자 유가족들이 주빈과 함께 입장했다.

추념식에서는 올해 유해가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원갑 이등 중사, 박재권 이등 중사, 한병구 일병 등 세 명의 6·25전사자 유가족에게 국가 유공자 증서가 전달됐다. 박재권 이등 중사는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시작된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과정에서 국군전사자 유해로는 처음으로 발굴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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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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