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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김오수·윤석열·봉욱·이금로

후보추천위 “리더십·신망·도덕성·검찰개혁 의지 등 평가”
靑, 내주 초 지명 관측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0기),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19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3기), 이금로 수원고검장(20기)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꾸려진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각계 추천인사를 검증한 후 이같이 결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추천위를 구성해 13~20일 각종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후보 10여명을 천거받았다. 이들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8명을 상대로 재산병역납세를 검증했다.

위원회는 민주적 리더십과 수사·지휘역량, 도덕성, 조직 내·외부 신망 등 여러 요소를 두루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등 이슈와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역시 중요한 요소로 검토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종 심사를 거쳐 1명을 문재인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김오수 차관은 전남 영광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친화력·통솔력이 탁월한 인물로 평가되며 현 정부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어 검찰 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봉욱 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1993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과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첨단범죄수사과장·혁신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을 맡아 기획·행정·특수·공안 업무까지 폭넓게 수행해왔다는 점이 눈에 띈다. 평소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이라는 평이 있다. 

윤석열 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검검찰연구관,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의 직책을 거쳤다. 박근혜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수사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지만 결국 좌천성 인사조치를 받았다. 이후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되며 주목받았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처럼 소신이 뚜렷한 ‘강골검사’로 꼽히며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현 문무일 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라는 점에서 만약 발탁될 경우 ‘파격인사’가 될 전망이다. 

이금로 수원고검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 출신이다.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요직을 거친 후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이 됐다. 지난 3월 수원지검의 초대 고검장에 발탁됐다. 검찰 개혁에도 이해도가 높으며, 검찰 내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졌다. 


















故 이희호 여사 사회장 엄수...여야 5당 대표 “영면 기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고(故)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이 14일 엄수됐다. 정부가 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됐으며, 여야 5당 대표들을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김홍업 전 의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유족도 함께했다. 시민 2000여명도 현충원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낙연 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가장 강렬히 상징하는 이희호 여사님을 보내드려야 한다”며 “우리는 여사님이 꿈꾼 국민의 행복과 평화, 통일을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였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냈던 지도자였다”고 이 여사를 추억하며 “상상할 수 없이 가혹한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견디셨다. 민주화 운동의 어머니로서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여야 5당 대표들도 조사를 통해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구를 발표한 직후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1·2기 신도시에서 반대 여론이 분분하다.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더불어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1·2·3기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표로 준비됐다”며 “따라서 지난달 발표에서 총 5만8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불거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더불어

[카드뉴스] LG와 SK는 왜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에 뛰어드는 걸까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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