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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더 엄격해진다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개정안,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 전문조합관리인 등기사항에 추가 포함
이달 1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예정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급여액 등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승인을 얻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합인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와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 등이다. 아울러 조합 정관을 바꿀 때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 항목에서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 사항이 총회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기존 법안에서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합장이 임의로 총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과거 A시 조합장 B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거 조합임원들 사이에서 비리가 비일비재 했던 문제점을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임원의 권리변경이 요건이 강화된 것에 대해 “조합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부분은 모두 총회 의결 사항에 포함된다”며 “금액 배부 및 조합 임원 선임·해임 여부의 내용이 조합임원들 사이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조합원들이 미처 알지 못하게 된 경우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됐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조합장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내린 결정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게 됐고 조합원의 피해 또한 사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각종 소송과 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가능토록하기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란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이가 6개월 이상 공석인 조합임원의 임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 관련 소송, 관리 업무를 도맡아 하는 상황임에도 과거에는 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 차원에서 여러 차질을 빚곤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중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에 대해 “투명성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계자는 “과거 정비 사업에서 조합 집행부가 중추적인 사안을 제외한 작은 결정 사항들을 임원들 내에서만 결정하고 넘기는 등 비리가 있었다”며 “모든 정보를 총회를 통해 공개하고 거쳐야 하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협회에서도 이를 동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총회에서 서면으로 안건을 제출하는 서면결의서를 둘러싸고 비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총회는 비대위가 조합 집행부를 해임시킨 뒤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제출된 800명의 서면결의서 중 필적으로 위조하거나 우편 소인의 위조한 사례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제기된 논란 들 중에선 수년전 사망한 조합원의 이름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된 사례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협회 관계자는 “조합장에서 발생하는 비리 근절을 위한 법 강화도 중요하지만 관계자인 조합원들 또한 정비사업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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