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7기 제2차연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진=수원시 제공>
▲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7기 제2차연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진=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7기 제2차연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민선 7기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염태영 시장을 추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단 18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임기는 2020년 7월까지다.

회장으로 선출된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면서 “기초지자체가 지방정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긴밀하게 재정 분권을 협의해 진정한 재정 분권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선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지방분권 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등을 연이어 맡아 ‘지방분권 전도사’로도 불린다. 그는 “최근 재정 분권은 더 열악해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중앙 예속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율을 조정해 지방에 재정을 넘겨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광역정부 위주이지 기초자치단체는 정작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심각한 사회 양극화이나 사회갈등, 지방소멸과 일자리 위기는 자치분권 강화로 풀어야 하는데 중앙 정부가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광역정부와의 형식적 분권에 젖어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광역정부도 각종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와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기면서 기초자치단체 재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치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정부와 당·정·청과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국회에서 멈춰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여 지방분권형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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