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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줄줄이 ‘의원직 상실형’ 112석으로 줄어든 한국당...아직 더 남았다

20대 국회에서 벌써 7명 ‘금배지 반납’
최경환 ·홍일표·황영철·엄용수·권성동 등 아직 재판 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2석으로 줄어들었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11명 중 한국당 소속 의원은 7명에 달한다. 더군다나 최경환 ·홍일표·황영철·엄용수·권성동 의원 등이 재판을 받고 있어 ‘금배지 반납’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중 최경환·황영철 의원은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홍일표·엄용수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황교안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완영 의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저희 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결국은 이런 재판 과정에 있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벌써 7명 째, 한국당 ‘의원직 상실’ 러시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향후 5년간의 피선거권도 박탈돼 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바로 보름 전에는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1억 6천만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새누리당 당시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2017년 2월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은 2018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았다.

배덕광 의원 (부산 해운대구을)은 지난해 5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해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5년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여 입당원서 100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와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 걸쳐 70만원의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인들에게 1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을)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1년 7월~2015년 12월에 걸쳐 보좌진의 월급 중 2억 4637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를 받았다. 

 

재판 중 의원들...금배지 반납 위기 ‘나 떨고있니?’

현재 재판 중인 한국당 의원들 중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이 줄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시)는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 상태에 있다.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 철원·화천·양구·인제)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과 1900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홍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2013년 직원의 급여를 일부 돌려받거나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엄 의원은 재판 직후 항소하겠다 밝혔으며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강원랜드 취업청탁 및 업무방해로 기소돼 다음달 24일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슈] ‘홍문종‧조원진’ 신공화당으로 ‘제2의 친박연대’ 시도, 파급력은...
그동안 말로만 ‘탈당’ 엄포를 놓던 친박 핵심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본격적으로 ‘친박 신당’ 창당을 위한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서 그 파급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동안 당내 ‘친박 vs 비박’ 갈등이 표출되는 국면마다 물밑에서 꾸준히 탈당 가능성을 거론하며 ‘친박 신당론’에 불을 지펴왔었다. 그러다 최근에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 있는 현역들을 물갈이하겠다”며 ‘공천 물갈이’를 시사하자 ‘탈당 후 친박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홍 의원은 17일 한국당 탈당 후 조원진 대표가 이끌고 있는 대한애국당 합류를 기정사실화하며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친박 신당’ 창당에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홍문종 “신공화당 만들 준비, 중앙당 만들고 9월부턴 활동 시작” 대한애국당, ‘홍문종’ 공동대표 추대 안건 만장일치 의결 연동형 비례제 도입되면 친박 신당 수혜 가능성도 홍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탈당계를 언제 제출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태극기를 아우르는 신(新)공화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진행되면 바로 할 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구를 발표한 직후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1·2기 신도시에서 반대 여론이 분분하다.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더불어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1·2·3기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표로 준비됐다”며 “따라서 지난달 발표에서 총 5만8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불거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더불어

[카드뉴스] LG와 SK는 왜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에 뛰어드는 걸까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이슈]‘촛불검사’에서 ‘검찰총장’으로... ‘적폐청산’ 임무맡은 윤석열은 누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59,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윤 지명자는 문무일 총장(18기)보다 5기수나 후배로,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첫 총장 후보자가 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적폐청산’의 아이콘이자 ‘촛불 검사’로 떠올랐다. 이러한 청와대의 ‘파격인사’는 현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에 힘을 싣는 동시에 ‘촛불 정권’으로서 추진해온 적폐청산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윤 지검장을 지명한 이유가 ‘적폐청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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