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0℃
  • 흐림강릉 29.0℃
  • 구름많음서울 28.7℃
  • 구름많음대전 26.2℃
  • 구름조금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6.6℃
  • 구름많음광주 28.0℃
  • 맑음부산 28.5℃
  • 흐림고창 27.1℃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강화 26.2℃
  • 구름조금보은 23.1℃
  • 구름많음금산 25.0℃
  • 구름조금강진군 26.8℃
  • 흐림경주시 25.0℃
  • 맑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줄줄이 ‘의원직 상실형’ 112석으로 줄어든 한국당...아직 더 남았다

20대 국회에서 벌써 7명 ‘금배지 반납’
최경환 ·홍일표·황영철·엄용수·권성동 등 아직 재판 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2석으로 줄어들었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11명 중 한국당 소속 의원은 7명에 달한다. 더군다나 최경환 ·홍일표·황영철·엄용수·권성동 의원 등이 재판을 받고 있어 ‘금배지 반납’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중 최경환·황영철 의원은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홍일표·엄용수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황교안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완영 의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저희 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결국은 이런 재판 과정에 있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벌써 7명 째, 한국당 ‘의원직 상실’ 러시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향후 5년간의 피선거권도 박탈돼 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바로 보름 전에는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1억 6천만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새누리당 당시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2017년 2월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은 2018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았다.

배덕광 의원 (부산 해운대구을)은 지난해 5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해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5년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여 입당원서 100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와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 걸쳐 70만원의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인들에게 1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을)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1년 7월~2015년 12월에 걸쳐 보좌진의 월급 중 2억 4637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를 받았다. 

 

재판 중 의원들...금배지 반납 위기 ‘나 떨고있니?’

현재 재판 중인 한국당 의원들 중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이 줄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시)는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 상태에 있다.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 철원·화천·양구·인제)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과 1900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홍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2013년 직원의 급여를 일부 돌려받거나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엄 의원은 재판 직후 항소하겠다 밝혔으며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강원랜드 취업청탁 및 업무방해로 기소돼 다음달 24일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