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경기 부양 없어...땜질 예산 투성이”
“경제 정책 자신 있다는 정부·여당...답변 기다리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의 방법으로 경제청문회 후 추경심사 돌입을 제안했다. 이는 한국당이 내놓은 국회 정상화의 사실상 ‘최후통첩’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자신이 있다면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추경심사에 돌입하자”고 말했다.
그는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라면서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합의처리에 대한 진정성 담보와 경제청문회가 연계돼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선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의 권한을 가진 국회를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추경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면서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투성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돈이 모자라 적자 국채 3조 6천억 원을 발행한다고 한다”면서 “재정 포퓰리즘의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했다.
국회 정상화 합의 과정과 관련해선 “날치기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처리를 담보 받는 협상을 하고 있고, 경제청문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인영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부디 진정어린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6월 국회’ 소집 수순...추경 심사 난항 예고
- [이슈] ‘첩첩산중’ 국회 정상화, 큰 산 ‘경제청문회’ 넘어야
- 오신환 “오후 2시 단독국회 소집 절차...민주·한국 마지막 기회”
- 민주 “국회정상화, 오늘이 마지막 날“...의총서 ‘국회 소집’ 결의키로
- 靑 ‘국회의원 국민소환’ 청원에 “국회가 대답해야,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 [리얼미터] 한국당 뺀 국회 개원 ‘찬성53.4% >반대38.5%’
- 문희상-여야 4당 대표, “국회 정상화해야”vs황교안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 국회 사개특위, 한국·바른미래 불참 속 ‘반쪽 회의’
- [리얼미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찬성80.8% >반대10.9%’
- 이낙연 “‘국회 여느냐 마느냐’, 정치 의제처럼 된 나라 어디 있나”
- 文 대통령, 순방 출국 전 국회 정상화 당부 “추경 안 돼 답답”
- 황교안 “지금은 국회 들어갈 수 없다...엉터리 국정 들러리 서라는 것”
- 한국당 제외, 야 3당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민주, ‘협상 끈’ 위해 개별 동참
- 이해찬 “바른미래당 이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한국당 방해 이제 끝”
- 바른미래,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 당론 확정...“이르면 오늘 제출”
-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출범…양자정보통신기술 경쟁력 확보 나선다
- 윤상현, 국회정상화 해법 제시 “文-黃, 1대1 회동 후 5당 회동으로 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