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6 (토)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6.4℃
  • 구름많음대전 -4.1℃
  • 구름많음대구 -1.5℃
  • 구름많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2.1℃
  • 구름많음부산 2.3℃
  • 흐림고창 -2.3℃
  • 흐림제주 3.3℃
  • 맑음강화 -7.4℃
  • 흐림보은 -4.9℃
  • 구름많음금산 -4.7℃
  • 흐림강진군 -0.9℃
  • 구름많음경주시 -0.7℃
  • 구름많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文 대통령 ‘북유럽 순방’, 혁신적 포용국가·한반도 평화 힘 싣기

3개국 순방서 혁신 스타트업·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활력 요소 점검
‘오슬로 구상’과 ‘스톡홀름 제안’, 구체적 방법 제시보다 ‘대화와 신뢰’ 방점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북유럽 순방은 크게 ‘혁신적 포용국가’와 ‘평화’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지나 9일 핀란드를 시작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차례로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스타트업과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방문국들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면서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 건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북유럽서 ‘혁신적 포용국가’ 강화
문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핀란드에서 북유럽 최대 첨단기술혁신 허브인 오타니에미 산학연 단지를 방문했다. 그는 혁신 스타트업 선도국인 핀란드와 력신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5G, 6G 차세대통신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혁신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북유럽이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정책에 강점을 가진 만큼 해당 국가들과 정책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혁신적 포용국가’행보에도 힘을 보탰다. 

스타트업 선도국인 핀란드에서부터 세계적 이동통신장비업체를 지닌 스웨덴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 협력 강화와 혁신경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하방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발전이 아닌 중소·벤처 기업들의 시장확보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측 역시 이번 스웨덴 기자회견에서 “이번 순방 기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총 6건의 MOU가 체결됐다”며 “핀란드와 스웨덴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 양국 스타트업 정보 공유,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기술 협력 증진 등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한 북유럽의 ‘대타협 모델’에도 주목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그동안 한국은 미국식 발전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만큼 극심한 양극화가 생기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며 "북유럽 3국의 포용·평화·혁신의 가치를 배워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스웨덴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성숙한 정치문화, 안정된 노사관계, 세계적 수준의 혁신 경쟁력과 복지제도를 갖춘 스웨덴은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선진국"이라며 "한국도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 여야 간 정치대립의 극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북유럽의 사회·경제적 문화를 토대로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평화 전면에, ‘오슬로 구상’과 ‘스톡홀름 제안’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인 ‘오슬로 구상’과 ‘스톡홀름 제안’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막혀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협상테이블로의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이는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통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유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다”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며, 대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어떠한 제안을 내놓은 것 보다는 신뢰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서로 등 돌리며 살아도 평화로울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동북아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 구도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14일 스웨덴 의회연설에선 ‘스웨덴의 길’을 가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이는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해 번영을 누리는 스웨덴의 역사를 통해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겠다는 다짐과 연결된다.

그는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스톡홀름 제안’을 통해 남북이 가져야 할 세가지로 ▲남북국민 간의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시했다.

특히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말 방한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며 김 위원장에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순방 후 귀국길에 오르기 전 SNS를 통해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스웨덴은 핵을 포기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선택했다". 마음을 연결하는 일이 평화에 더 빠르게 닿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 여권 '제3후보 불씨' 김동연?…등판 가능성 '모락모락'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흥행에 적신호가 켜진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신 제3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출설이 재부상하고 있다. 한 달째 '나홀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경쟁 후보로 박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중도층 확장을 위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항마로 김 전 부총리 카드를 띄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현재 우상호, 박영선두 민주당 후보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에 경쟁력이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윈지코리아 1월5일자, 동아일보 1월3일자 조사) 민주당은 일단 김 전 부총리 출마설에 선을 그었지만, 아직 박 장관이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만큼 제3후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도나온다. 박영선 대신 김동연 출마, 與 "이미 흘러간 이야기" 우선 조선일보15일자 보도를 통해 김 전 부총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즉각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불출마하고 김 전 부총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인과관계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언급이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