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1℃
  • 구름많음강릉 28.3℃
  • 흐림서울 27.1℃
  • 흐림대전 25.9℃
  • 구름조금대구 25.2℃
  • 구름조금울산 25.4℃
  • 구름많음광주 26.3℃
  • 맑음부산 27.2℃
  • 흐림고창 25.2℃
  • 구름조금제주 28.7℃
  • 구름조금강화 24.0℃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4.2℃
  • 맑음강진군 24.5℃
  • 구름많음경주시 24.2℃
  • 맑음거제 25.0℃
기상청 제공

정치

文 대통령, ‘윤석열’ 파격 인선...與 “검찰개혁 적임자”vs野 “코드인사”

민주·평화·정의 “개혁적 측면에서 적임자...검찰 개혁 완수해야”
한국·바른미래 “실무인사 아닌 정치인사...검찰 칼춤 출 것”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것을 놓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검찰개혁 적임자’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윤 지검장에 대한 검찰총장 발탁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담긴 것으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로, 검찰 관례에 따라 검찰 간부들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의 적임자’로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고,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면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환영했다.

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지검장은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 임을 몸소 보여주었다”며 “그러던 그가 이제 검찰총장의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라면서 “청와대는 하명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 인사들에게 휘둘려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정치적 인사로 보이지 실무적 인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드 인사 중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다. 독선적 적폐청산을 지속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받들 인물”이라며 “정치 보복성 행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이자 의지의 투영”이라고 주장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은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 완수’를 주문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적임이라고 평가한다”며 “윤 후보자가 지휘하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물론 지속적인 사회개혁의 추진체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차기 검찰총장의 제1 목표는 검찰의 완전한 개혁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