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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윤석열’ 파격 인선...與 “검찰개혁 적임자”vs野 “코드인사”

민주·평화·정의 “개혁적 측면에서 적임자...검찰 개혁 완수해야”
한국·바른미래 “실무인사 아닌 정치인사...검찰 칼춤 출 것”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것을 놓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검찰개혁 적임자’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윤 지검장에 대한 검찰총장 발탁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담긴 것으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로, 검찰 관례에 따라 검찰 간부들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의 적임자’로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고,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면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환영했다.

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지검장은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 임을 몸소 보여주었다”며 “그러던 그가 이제 검찰총장의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라면서 “청와대는 하명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 인사들에게 휘둘려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정치적 인사로 보이지 실무적 인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드 인사 중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다. 독선적 적폐청산을 지속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받들 인물”이라며 “정치 보복성 행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이자 의지의 투영”이라고 주장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은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 완수’를 주문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적임이라고 평가한다”며 “윤 후보자가 지휘하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물론 지속적인 사회개혁의 추진체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차기 검찰총장의 제1 목표는 검찰의 완전한 개혁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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