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시와 연계강화, 자족기능 특화방안 등 모색
도시 산업 고도화, 도시 간 연계성 확보, 앵커시설 유치 등 자족기능 강화 방안 검토
김황배 교수, “도시개발 절차 및 광역 교통개선 대책 별도 수립···사업 진전 늦어져”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사진=대한교통학회 제공>
▲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사진=대한교통학회 제공>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과 광역교통망에 예비타당성을 면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세미나와 보고회를 통해 논의됐다.  

지난 17일 한국주택토지공사는 민간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3기 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 착수 보고회를 경기도 분당 소재 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먼저 3기 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 착수 보고회에선 2기 신도시 등 기존 도시의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도시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특화산업 조기정착을 위한 앵커시설 유치,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지원 등 3기 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광역적 자족기능 강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됐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가 충분한 자족기능을 확보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신산업 실증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가 진행된 다음날 18일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한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先 교통 後 입주’라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입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하고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현행 제도상 도시개발 절차와 광역 교통개선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면서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늦어지고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지역이 빈번해 입주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탄2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지연, 수원 호매실 지구는 신분당선 연장 지연, 남양주 별내는 지하철 별내선 신설이 지연되고 있다. 위례 신도시도 지하철 위례-신사선과 제2양재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등 잇따른 교통망 개통 지연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 불편을 토대로 김 교수는 3기 신도시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초 3기 신도시 추가 지정까지 수도권 여러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됨과 동시에 광역교통대책이라는 승부수를 정부 측에서 내놨지만 예타 문제가 걸려있어 2기 신도시와 비슷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신도시 입주단계부터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수 광역교통시설로는 서을 등 주변 중심권역과 연결되는 광역철도·광역버스 및 도로 등 관련 시설을 꼽았다. 

그는 예타 면제를 통해 신도시 지구승인과 광역교통시설이 동시에 확정되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최대한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대책이 확보돼 주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신도시 개발은 국가 도시·주택정책의 핵심 과제이므로 국가가 재정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연구센터장도 이날 발제문에서 “수도권 등 대도시권 광역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교통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높은 집 중도에 비해 광역교통 수단의 공급수준은 미흡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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