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중 밀착-접근 강화시키면 그만큼 중국의 대미 레버리지는 커진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사진=폴리뉴스DB]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사진=폴리뉴스DB]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1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는데 대해 “미국이 별로 못마땅하고 우리 정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평화협정 문제로 북핵 문제에도 끼어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남북미) 삼각구도로, 구체적으로는 북미 협상으로 끝내려고 한다. 중국은 한국처럼 거중조정 내지는 촉진자 역할보다는 자기 지분을 챙기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번 북중정상회담 배경에 대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북한 카드로 미국의 대중무역 압박을 완화시키는 레버리지를 만들려고 부랴부랴 쫓아왔다고 본다”며 “지금 대만 문제도 중국한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 홍콩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홍콩,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을 완화시키려면 북한 카드를 쥐어야 된다”며 “반면 북한은 중국의 대미 차원의 필요를 적당히 충족시켜 주면서 북핵 문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잡으려고 하고 판을 깨려고 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정상회담 후에 중국 측에서 발표한 걸 보면 중국이 앞으로 상당한 수준의 대북 경제 발전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다. 경제 지원을 할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이 유엔제재결의안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다시 미중 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 대북 레버리지로 삼아서 북한의 대중 밀착, 접근을 강화시키면 그만큼 동북아 국제정치에 있어서 중국의 대미 레버리지는 커지는 그 계산”이라며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는 북한의 대중 경제적 의존이 좀 본격화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제3의 새로운 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금년 말까지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나오지 않으면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착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선 비핵화) 빅딜을 치우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 (비핵화 모델로) 가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에 대해 “지금 나는 중국과 손잡고 미국에 대북 압박에 저항하겠다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판이 4자구도로 가기 전에 3자 구도에서 끝내야 된다는 판단을 빨리 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사실 내심으로는 북한도 안달이 나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의 대중 압박을 무역 문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이것을 올 컷 프레싱을 당하고 있다”며 “그걸 뚫고 나가는 하나의 돌파구로써 뭔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북핵 문제에 끼어들어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전 장관은 이번달 29-30일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시진핑을 불러들여 판을 키운 만큼 이 액션을 취한 뒤에 바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내려오기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뒤에 만나려고 순서를 미뤄 놨다고 보면 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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