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8.8℃
  • 흐림강릉 19.9℃
  • 서울 20.6℃
  • 흐림대전 21.7℃
  • 박무대구 20.1℃
  • 울산 20.5℃
  • 흐림광주 23.2℃
  • 부산 21.0℃
  • 구름많음고창 23.1℃
  • 흐림제주 24.4℃
  • 흐림강화 20.5℃
  • 흐림보은 21.0℃
  • 흐림금산 21.2℃
  • 구름조금강진군 22.7℃
  • 구름많음경주시 20.8℃
  • 구름많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정치

[2020년 총선 (1)] 여야 ‘선거구도-이슈프레임’ 경쟁 돌입

집권 4년차 역대선거 ‘정권심판’ 주도, 2016년 총선 ‘野분열 선거구도’까지 뛰어넘어

여야 정치권은 2020년 총선을 향한 행보에 돌입했다. ‘선거구도’와 ‘이슈 프레임’ 두개 영역에서의 ‘선거판 짜기’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내년 총선의 ‘이슈 프레임’을 가르는 전선의 중심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선거구도’를 가르는 핵은 야권의 ‘보수통합’이다. 야권이 문 대통령을 향한 공격의 높이는 데는 ‘이슈 프레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고 연일 ‘보수통합’을 외치는 것은 ‘선거구도’를 ‘여야 1대1구도’로 만들어나가기 위함이다.

한국 정치에서 선거구도는 ‘1여 다야 구도’ 또는 ‘여야 1대1 구도’가 일반적인 형태였지만  선거 때마다 당시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해왔다. ‘이슈 프레임’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지배한다. 여기에 집권 4~5년차 선거에서는 ‘미래 권력’의 존재도 선거 핵심변수가 된다.

선거구도와 이슈 프레임은 매 선거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틀로 서로 영향을 미치며 연계돼 있지만 선거 때마다 각기 다르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왔다. 여야 중 어느 한 진영이 선거구도를 유리하게 짤 경우 선거 승리에 한 걸음 다가가지만 승리를 보장받지는 못 한다.

1988년 총선에서 당시 민정당은 4개월 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승리의 여세를 몰아 ‘1여(민정당) 3야(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구도’ 속에서 총선 승리까지 도모했지만 6.10항쟁의 결과물인 ‘민주 대 독재’ 이슈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한 전례가 있다. 2016년 20대 총선도 마찬가지다. ‘1여(새누리당) 3야(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구도’는 당시 새누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지만 ‘정권심판 프레임’의 힘은 이를 넘어섰다.

21대 선거에서도 ‘선거구도’와 ‘이슈 프레임’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임을 알 수 있다. ‘선거구도’는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건 상태라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이슈 프레임’만 보면 집권 4년차 선거인 21대 총선에서는 야권에 더 유리하다. 현직 대통령인 문 대통령의 역할은 여권에게 부담이며 야권에게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인 요소다. 지금처럼 문 대통령이 여야 대치전선을 가르는 중심축이 될 경우 민주당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물 만난 물고기’가 된다.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평가에서 획득한 성과에 대한 평가는 박할 것이고 제대로 못한 부분은 ‘실정’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권 4년차 선거 ‘정권심판 정서’ 주도, ‘野분열 선거구도’까지 뛰어넘은 2016년 총선    

따라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임기 4~5년차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선거의 전면에 나선 경우는 없었다. 이 경우 국민들의 ‘정권심판 정서’를 자극하면서 여당 필패(必敗)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세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권력’의 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관리했다. 

노태우 정부 집권 5년차에 치러진 1992년 총선은 ‘김영삼’이란 미래권력을 전면에 내세워 심각한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던 ‘노태우 정권 심판정서’를 타고 넘었고 이어진 대선까지 승리했다. 1992년 총선에서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는 오히려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김영삼 정부 집권 4년차 1996년 총선은 현직 대통령이 한 발 뒤로 물러선 선거였다. 집권 3년차였던 1995년 6.27지방선거 참패로 절치부심했던 당시 여권은 신한국당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이회창, 이인제, 박찬종, 이수성, 이홍구 등 이른바 ‘7룡’, ‘9룡’이라는 쟁쟁한 여권 내 대선주자들을 전면에 내세워 승리했다.

여기에 1996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회의 창당으로 분열하면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된 것도 신한국당 총선 승리의 요인이었다. 그러나 1년 8개월 후 1997년 대선에서는 이들 7룡, 9룡이 분열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권통합과 보수세력인 자민련과의 선거연대로 승리했다.

김대중 정부 집권 5년차 2002년 6.13 지방선거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김대중 정권 심판정서’가 지배한 가운데 당시 여권의 미래권력이었던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는 당내 입지가 약해 선거 전면에 서지 못하면서 수도권에서조차도 참패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압승에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불과 6개월 후 치른 대선에서 패배했다.

노무현 정부 집권 4년차인 2006년 5.31지방선거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에게는 2002년 6.13지방선거보다 더한 참패였다. 2004년 총선 승리 이후 친노와 호남의 분열에 따라 ‘선거구도’로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었다. ‘선거구도’의 불리함에다 ‘미래권력’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 선거를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은 무너져갔다.

이명박 정부 집권 5년차인 2012년 총선은 미래권력 ‘박근혜’의 선거였다. 한나라당에서 재창당된 박근혜당인 새누리당의 선거였다. ‘반이명박 전선’, ‘이명박 정권 심판’에 대한 목소리는 컸지만 선거 핵심변수는 아니었다. 총선 6개월 전에 치르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정권심판 선거’의 총화였다. 이후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면에 내세워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했다.

2016년 4.13총선은 기존의 선거공학을 뒤집은 예외적인 선거였다. 선거구도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기존 속설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친문세력과 호남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서자 당시 새누리당은 필승(必勝)의 ‘선거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봤지만 결과는 달랐다.

국민들의 정권심판 정서와 야권 진영의 결집력은 이를 뛰어넘었다. 호남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수도권 등 호남을 제외한 지역구 선거에서는 전략적인 밀어주기 투표행위로 ‘정권심판 정서’를 표현했다. 특히 2040세대의 투표참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민주당 제1당 등극’의 핵심요인이었다.

집권 4년차 선거의 특성상 ‘정권심판 정서’를 비껴갈 수 없음에도 박 전 대통령은 여권의 중심에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미래권력의 비전을 제시해야할 여권 내부를 더욱 단속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갈등을 빚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규정했고 공천 국면에서 ‘진박감별사’까지 등장했다.

20대 총선 당시 여권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선거구도’가 여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커버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옥쇄’ 파문과 막판 무공천 지역 파란은 이러한 배경이 낳은 산물이다.

새누리당은 유리한 ‘선거구도’에 힘입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을 장담했지만 수도권과 부산/경남에서 속속 무너지면서 제2당으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여소야대의 국회가 탄생했고 불과 8개월 후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케 한 의회 지형을 제공했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김선동 “김능구 대표,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개척해 왔다”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한 김선동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은 “김능구 대표는 이미 큰일을 낸 사람”이라며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개척해 오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파옹구우라는 말이 있다. 좋은 것을 담아놓으라고 한 항아리에 아이가 빠졌는데 그 옹기를 깨서 친구를 구했다는 뜻이다. 우리 정치를 바꾸자는 폴리뉴스가 이런 모토로 출발한 것”이라며 “국민을 잘 챙기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라는 정치가 항아리 역할을 하는지 폴리뉴스가 항아리를 깨는 언론의 혁명 기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폴리뉴스가 더 발전하고 제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설훈 “상생하는 정치...상생과 통일포럼이 그 역할을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설훈 의원은 “폴리뉴스가 20주년이 됐다. 그 동안 김능구 대표의 역량이 뛰어났다. 20년 간 폴리뉴스를 발전시키고 종합미디어로서 날개를 달았다”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지금하는 것으로 봐서는 40주년도 너끈히 가고 좋은 후배 잘 물색하면 100주년도 갈수 있을것 같다. 역량이 대단하다. 과거 학창시절에는 독재에 저항했는데 언론계에 투신해서는 상생과 통일 포럼을 만들었고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만드려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항상 상생을 만들려 한다. 싸우고 싶어하는 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