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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년 총선 (1)] 여야 ‘선거구도-이슈프레임’ 경쟁 돌입

집권 4년차 역대선거 ‘정권심판’ 주도, 2016년 총선 ‘野분열 선거구도’까지 뛰어넘어

여야 정치권은 2020년 총선을 향한 행보에 돌입했다. ‘선거구도’와 ‘이슈 프레임’ 두개 영역에서의 ‘선거판 짜기’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내년 총선의 ‘이슈 프레임’을 가르는 전선의 중심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선거구도’를 가르는 핵은 야권의 ‘보수통합’이다. 야권이 문 대통령을 향한 공격의 높이는 데는 ‘이슈 프레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고 연일 ‘보수통합’을 외치는 것은 ‘선거구도’를 ‘여야 1대1구도’로 만들어나가기 위함이다.

한국 정치에서 선거구도는 ‘1여 다야 구도’ 또는 ‘여야 1대1 구도’가 일반적인 형태였지만  선거 때마다 당시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해왔다. ‘이슈 프레임’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지배한다. 여기에 집권 4~5년차 선거에서는 ‘미래 권력’의 존재도 선거 핵심변수가 된다.

선거구도와 이슈 프레임은 매 선거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틀로 서로 영향을 미치며 연계돼 있지만 선거 때마다 각기 다르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왔다. 여야 중 어느 한 진영이 선거구도를 유리하게 짤 경우 선거 승리에 한 걸음 다가가지만 승리를 보장받지는 못 한다.

1988년 총선에서 당시 민정당은 4개월 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승리의 여세를 몰아 ‘1여(민정당) 3야(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구도’ 속에서 총선 승리까지 도모했지만 6.10항쟁의 결과물인 ‘민주 대 독재’ 이슈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한 전례가 있다. 2016년 20대 총선도 마찬가지다. ‘1여(새누리당) 3야(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구도’는 당시 새누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지만 ‘정권심판 프레임’의 힘은 이를 넘어섰다.

21대 선거에서도 ‘선거구도’와 ‘이슈 프레임’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임을 알 수 있다. ‘선거구도’는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건 상태라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이슈 프레임’만 보면 집권 4년차 선거인 21대 총선에서는 야권에 더 유리하다. 현직 대통령인 문 대통령의 역할은 여권에게 부담이며 야권에게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인 요소다. 지금처럼 문 대통령이 여야 대치전선을 가르는 중심축이 될 경우 민주당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물 만난 물고기’가 된다.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평가에서 획득한 성과에 대한 평가는 박할 것이고 제대로 못한 부분은 ‘실정’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권 4년차 선거 ‘정권심판 정서’ 주도, ‘野분열 선거구도’까지 뛰어넘은 2016년 총선    

따라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임기 4~5년차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선거의 전면에 나선 경우는 없었다. 이 경우 국민들의 ‘정권심판 정서’를 자극하면서 여당 필패(必敗)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세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권력’의 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관리했다. 

노태우 정부 집권 5년차에 치러진 1992년 총선은 ‘김영삼’이란 미래권력을 전면에 내세워 심각한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던 ‘노태우 정권 심판정서’를 타고 넘었고 이어진 대선까지 승리했다. 1992년 총선에서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는 오히려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김영삼 정부 집권 4년차 1996년 총선은 현직 대통령이 한 발 뒤로 물러선 선거였다. 집권 3년차였던 1995년 6.27지방선거 참패로 절치부심했던 당시 여권은 신한국당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이회창, 이인제, 박찬종, 이수성, 이홍구 등 이른바 ‘7룡’, ‘9룡’이라는 쟁쟁한 여권 내 대선주자들을 전면에 내세워 승리했다.

여기에 1996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회의 창당으로 분열하면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된 것도 신한국당 총선 승리의 요인이었다. 그러나 1년 8개월 후 1997년 대선에서는 이들 7룡, 9룡이 분열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권통합과 보수세력인 자민련과의 선거연대로 승리했다.

김대중 정부 집권 5년차 2002년 6.13 지방선거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김대중 정권 심판정서’가 지배한 가운데 당시 여권의 미래권력이었던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는 당내 입지가 약해 선거 전면에 서지 못하면서 수도권에서조차도 참패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압승에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불과 6개월 후 치른 대선에서 패배했다.

노무현 정부 집권 4년차인 2006년 5.31지방선거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에게는 2002년 6.13지방선거보다 더한 참패였다. 2004년 총선 승리 이후 친노와 호남의 분열에 따라 ‘선거구도’로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었다. ‘선거구도’의 불리함에다 ‘미래권력’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 선거를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은 무너져갔다.

이명박 정부 집권 5년차인 2012년 총선은 미래권력 ‘박근혜’의 선거였다. 한나라당에서 재창당된 박근혜당인 새누리당의 선거였다. ‘반이명박 전선’, ‘이명박 정권 심판’에 대한 목소리는 컸지만 선거 핵심변수는 아니었다. 총선 6개월 전에 치르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정권심판 선거’의 총화였다. 이후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면에 내세워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했다.

2016년 4.13총선은 기존의 선거공학을 뒤집은 예외적인 선거였다. 선거구도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기존 속설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친문세력과 호남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서자 당시 새누리당은 필승(必勝)의 ‘선거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봤지만 결과는 달랐다.

국민들의 정권심판 정서와 야권 진영의 결집력은 이를 뛰어넘었다. 호남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수도권 등 호남을 제외한 지역구 선거에서는 전략적인 밀어주기 투표행위로 ‘정권심판 정서’를 표현했다. 특히 2040세대의 투표참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민주당 제1당 등극’의 핵심요인이었다.

집권 4년차 선거의 특성상 ‘정권심판 정서’를 비껴갈 수 없음에도 박 전 대통령은 여권의 중심에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미래권력의 비전을 제시해야할 여권 내부를 더욱 단속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갈등을 빚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규정했고 공천 국면에서 ‘진박감별사’까지 등장했다.

20대 총선 당시 여권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선거구도’가 여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커버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옥쇄’ 파문과 막판 무공천 지역 파란은 이러한 배경이 낳은 산물이다.

새누리당은 유리한 ‘선거구도’에 힘입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을 장담했지만 수도권과 부산/경남에서 속속 무너지면서 제2당으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여소야대의 국회가 탄생했고 불과 8개월 후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케 한 의회 지형을 제공했다.


















[이슈]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3대 관전포인트
3,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주로 맡는 원내대표직에 재선인 홍철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는 등,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의 경쟁 레이스에 크게 불이 붙고 있다. 또한 “친황 대 비황”, “친박 대 비박”, “수도권 대 영남권”, “초재선 대 중진”등 여러 종류의 대결구도가 짜여져 복잡하게 경선이 진행되는 것 또한 관전 포인트다. 친황체제 구축 맞서 비황(非黃)들 원내대표 선거에서 불만 표출하나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친황(親黃) 대 비황(非黃)’ 구도다. 황 대표의 ‘친황 체제 구축’을 두고 당내 불만 기류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유임 불가 판정을 놓고 홍준표 전 대표와 김용태 의원 등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황교안 대표의 ‘전횡’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크게 표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홍 전 대표는 이를 두고 “황 대표의 과도한 전횡에 대한 경고이고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것이 폭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준·윤상현 의원은 친황, 강석호·심재철·홍철호 의원은 비황으로 분류된다. ‘황심(黃心)’ 후보론도 있다. 황 대표가 여당과 잘 협상할 줄 알고 투쟁력이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됐으면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연말, 똑똑한 고배당주는?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연말 똑똑한 고배당주는?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연말을 앞두고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에 주식을 매입하면 이익을 배당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 수록 고배당주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 고배당주들입니다. 두산: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두산'의 올해 배당 수익률 추정치가 7.62%로 가장 높습니다. 쌍용양회:쌍용양회도 높은 배당이익을 기대 가능한 종목으로 꼽힙니다. 9월 부진했던 출하량이 10월 출하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4분기 출하량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ESS 및 폐열발전 가동으로 원가 개선 효과도 커져 배당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효성,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DGB금융지주, 현대중공업지주도 연말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금융주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고배당주 다수는 금리 변동에 민감한 은행 등 금융주에 쏠려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저금리 환경에서 기업들은 은행에 대출하기보다 채권을 발행하는 등 자금 조달 환경을 바꿀 수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檢‘, 김기현 첩보 제보자’ 송병기 압수수색·소환...제보 경위 조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6일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6일 소환 조사 중이다. 또한 같은 날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송 부시장의 울산시청 집무실과 관용차량,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송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전에 왔다”며 “청와대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어떻게 (제보를) 전달하고 보고했느냐’고 묻자 송 부시장은 “청와대를 간 적이 없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송 부시장과 청와대의 해명에서 다른 점을 확인하고 첩보 전달·처리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앞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7년 10월 송 부시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문 모 행정관에게 휴대전화 SNS를 통해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행정관과 송 부시장이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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