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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년 총선 (2)] 이슈프레임 중심 文대통령, 한국당 반문전선 승부수

與 미래권력 제시로 1996년 총선 재판 도모, 文지지율 최대변수는 ‘북풍(北風)’

21대 총선 이슈 프레임의 핵심 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 스크린’ 여부다. 역대선거를 분석했을 때 집권세력인 민주당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3년 평가의 틀로 정면승부를 벌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주자들을 총선의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과 여권 내부의 원심력 작동을 우려해 이를 막을 경우 오히려 여권 내 갈등의 도화선이 될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 새로 부임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총선을 겨냥해 여권 내 대권경쟁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총선 역할론’은 이미 정설인 상황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정치 복귀를 권유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총선 차출론을 은연중 퍼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대선주자급 광역단체장들을 만났다.

이낙연 총리가 여권 내 유력주자지만 다른 잠재적 주자들도 전면에 부상시켜 총선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즉 문재인 정부 3년 평가로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정권심판 정서’를 온전하게 넘어설 수 없다고 보고 ‘미래권력을 스크린’해 선거 동원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4년차 선거였던 1996년 총선에서 이른바 7룡, 9룡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비슷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 등 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을 약화시키는 최선의 방어책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의 경우 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 ‘정권심판’을 이슈 프레임의 전면에 두고 있다. 야권과 보수지지층을 결집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안보와 경제 이슈에서 사사건건 여권과 충돌을 벌여 긴장의 강도를 21대 총선 투표일 직전까지 계속 높여나갈 것이다.

지난 4월말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충돌은 총선 투표일 바로 직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만큼 진영 간 갈등은 한국당에게 더 필요하다. 이는 새누리당 붕괴 이후 20% 아래로 전락했던 보수진영 재구축과정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한국당은 비단 올해 추경안 뿐만 아니라 총선까지 남은 10개월 동안 정치적 갈등과 충돌에 대한 수요는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현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보수층을 한국당으로 동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치적 소재는 계속 생산될 것이다. 북한과 경제 등 정책현안 이슈 뿐 아니라 문 대통령 자체가 한국당의 제1 정쟁거리가 될 것이다.

‘미래 권력’ 리더십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쟁력이 존재하지만 민주당의 컬러풀한 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를 감안하면 ‘반(反)문재인’ 정서를 최대로 결집하는 것이 총선의 승부처로 볼 것이다. 따라서 현재 40%대 중반에서 50%선에서 정체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30%대로 끌어내리는 것이 최선의 선거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장기 교착국면 文대통령 지지율, 이슈프레임 최대변수는 ‘북한문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7개월 이상 긍·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맞선 교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대목이다. 총선 10개월 앞둔 시점임에도 여야 진영이 문재인 대통령을 전선의 중심에 세워두고 사실상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흐름이 총선 때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정국 변수 하나하나가 문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 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문 대통령 지지율을 지표로 한 ‘국정 안정론 대 정권 심판론’의 대립 또한 향후 10개월 동안 춤을 추며 요동칠 것이다. 21대 총선의 이슈프레임 중심에 문 대통령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핵심변수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진전’ 여부가 될 것이다. ‘한반도평화’ 변수는 지난 6.13선거를 이미 뒤흔든 바 있듯이 내년 총선에서도 ‘북풍(北風)’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를 가르는 ‘이슈 프레임’ 전선의 중심에는 문 대통령이 있고 그 핵심변수는 ‘대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여기서 북미 간의 가시적인 합의가 도출될 경우 민주당에게는 큰 우군을 되지만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가장 큰 악재다. 한국당은 이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북미협상 실패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실패에 정치적 도박을 건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당은 이러한 스탠스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 냉전적인 사고의 반북보수층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삼은 이상 이들의 정서를 배반할 수 없다. 때문에 막말 프레임을 무릎 쓰고서라도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비난까지 했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 한국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2.28 전대 효과도 있지만 2월 27~28일 있었던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이 보다 결정적이란 분석도 있다. 총선을 앞둔 한국당의 ‘반문전선’ 결집력은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 또 그 결과에 일정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으로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앞으로의 북미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뿐 아니라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과 비슷하다.

다만 북미협상에 따른 ‘북풍’의 위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보다는 약할 것이다. 지난 7개월 이상 문 대통령 지지율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치상황을 보면 여야진영이 어느 정도 ‘고정화 단계’로 진입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팽팽한 대치상태의 균형을 무너뜨릴 파괴력을 지닌 것만은 분명하다.

향후 10개월 동안 경제, 민생, 정치, 사회적 이슈도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으나 ‘북한 변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진일퇴의 여야 간의 거듭된 정치적 공방이 총선 때까지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다.

집권세력은 이른바 ‘적폐청산’ 모드를 강화해 지지층 단속에 나설 것이며 야당은 ‘정치보복’ 논리와 여권의 적폐를 폭로하며 맞대응해 나갈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수사, 버닝썬 수사, 채용비리 수사 등의 정치적 쟁점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고 여야도 지칠 줄 모르는 공방을 벌일 것이다.

경제현안 또한 마찬가지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고 여권은 이에 대한 방어와 역공으로 맞설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 국면으로 무역과 거시경제적인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집권세력에게는 불리는 조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분기별 발표되는 경제지표, 가계동향지표, 고용지표는 야당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고 집권세력은 방어에 골몰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변수는 내년 총선에 큰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투운동과 갑질논란 등으로 정치적 에너지가 상당부분 소진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여야에 미칠 정치적 유불리 상황도 판단하기 어렵다. 성대결 양상으로 20대 남성이 문재인 정부에 반감을 보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들이 한국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섣부르게 예단할 수 없다.

지역적인 변수로는 동남권 신공항 변수가 있다. 김해공항 확장이 무산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확정되면 영남권 민심은 확연하게 갈릴 것이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슈] 바이든 "북핵 심각한 위협" 후폭풍...北 경고 "대단히 큰 실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외교와 억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대중,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협의체) 참여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미국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북한이 당장 도발하기보다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이든 첫 의회연설 "외교와 억지로 위협에 대처할 것"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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