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 예정…준비기간 1개월 늘었다

오는 10월 금융위원회가 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오는 10월 금융위원회가 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가 이달 말쯤 재가동된다. 앞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키움증권 컨소시엄과 토스 컨소시엄의 재도전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께 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공고할 계획이다. 10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2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는 식이다. 올해 초 이뤄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때보다 신청 준비기간이 1개월 더 늘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지난 5월 인터넷은행 진출에 실패한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두 컨소시엄은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사업계획의 구체성, 안정적인 자본 확보 면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선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토스 컨소시엄의 토스뱅크는 자본구조가 취약하다는 약점을 드러냈다. 일부 재무적 투자자(FI)에 집중된 자본조달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부평가위원들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FI들이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버릴 경우 토스뱅크는 은행업의 기본인 재무적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따라서 토스 컨소시엄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여부는 토스가 신뢰할 만한 장기 전략적 투자자(SI)를 새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키움증권 컨소시엄의 키움뱅크는 앞선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혁신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금융당국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SI를 구해야하는 토스 컨소시엄 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1개월 더 늘어난 것은 그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오라는 뜻”이라며 “특히 토스의 경우 SI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심사 절차는 기존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한 뒤 인가를 내주는 식이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자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금융기술)·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평위의 심사도 넘어야 한다.

외평위는 후보 업체들이 제출한 기본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결과, 업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안정성(200점), 포용성(150점),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 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 기반(10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단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의는 이번 인가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규제 완화 논의가 법 개정과 연동돼 있어서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키움과 토스 측에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소상히 알려줬고, (재도전) 의사가 있다면 보완할 시간도 충분히 주기로 했다”며 “두 회사가 매우 주의 깊게 설명을 듣고 갔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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