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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신들 비판 노래 제작사에 "불이익 갈 수 있다" 협박

경찰 '영리활동 문제' '누가 연락했는지 모르겠다' 계속 말바꾸기

이계덕 씨의 음반을 준비하고 있는 이플뮤직 카페
5월 말 발표를 앞둔 음반에 대해 경찰이 발매중지 협박을 했다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음반을 준비하고 있는 있는 이는 지난해 12월 전역을 불과 1개월 앞둔 상황에서 동료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계덕 씨(23, 전투경찰)다. 하지만 이 씨는 추행에 대한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이 씨는 지난해 6우러 촛불집회 때, 경찰의 강제진압에 반대하며 육군복무로 전환을 신청했다가 징계를 당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이씨가 경찰을 비판하는 '신노병가' 등 2곡을 담아 싱글 음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측은 음반 제작사인 이플뮤직에 "음반이 나오게 되면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전화를 걸었고, 전화번호를 확인해본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전경관리계였음이 밝혀졌다.

이 씨는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씨는 "앨범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앨범이 발매된 후에 심의를 할 수 있는데 발매가 되기도 전에 이런 전화를 했다는 것이 황당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씨는 "경찰이 지난번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영리활동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다가, 지금은 누가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약 영리활동이 문제가 된다면 기부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영리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경찰 기동대 소속이긴 하지만 직위해제가 된 상태라 밖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 병원비를 위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만약 영리활동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라며 경찰의 논리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자신은 경찰 소속이긴 하지만 직위해제 상태라 경찰 신분이 아님을 강조하며, "현재는 경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앨범을 제작하는 것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폴리뉴스>는 서울지방경찰청 전경관리계 책임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교육중이라는 이유로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슈] ‘9부 능선’ 넘은 선거제도 개혁?...‘의원총사퇴’·‘탈당 압박’·‘호남 불만’ 곳곳 지뢰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7일 늦은 저녁,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전격적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 ‘탈당 압박’, 민주평화당 내 호남계 의원들의 ‘지역구 축소’ 불만은 ‘내부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의원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한국당은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며 총력 저지에 들어갔다. 결국 선거제도 개혁이 힘겹게 ‘9부 능선’은 넘었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의석 300석(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75석)을 유지하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각 정당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한다. 이와 동시에 여야 4당은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도 포함시켰다.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직후 김성식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9부 능선은 넘었다. 합의 내용을 세세하게 조문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탈당까지 거론한 ‘


[반짝인터뷰] 이용호 “선거제 ‘민주당안’ 호남 타격 심각, 지역구 축소 파장 간단치 않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초선,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협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구가 축소되는 민주당 안으로 할 경우) 농촌 지역구가 타격을 받고 민주평화당의 근거인 호남, 전북이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15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지역구가 2~3석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 인근 지역구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평화당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민주당 안으로 할 경우 호남 지역구가 대폭 축소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민주당 안대로 지역구를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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