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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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선7기 공약사업 ‘순항’...17.6% 완료, 77.6% 정상 추진

고양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에 따르면 지난 1년, 고양시의 민선7기 공약사업 85건 중 17.6%가 완료됐고 77.6%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기준 완료단계에 해당하는 ‘이행 후 계속 공약사업’은 ▲모든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자전거 안심보험’, 불법촬영을 상시 탐지하는 ‘안심 공중화장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 서비스’ 등 15건의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또한 행정종합복합타운 조성사업, 미세먼지 대책 추진 사업, 구도심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66건의 공약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평가를 맡은 시민평가단은 고양시민이 직접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30여 명의 시민‧전문가를 주축으로 지난 4일 발족했으며, 사전교육‧분과평가‧전체회의 등 총 3회의 활동을 끝으로 9일 상반기 평가를 마무리했다.

평가는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공약사업 추진부서가 배석해 사업을 설명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약 이행여부를 공직 내부에서 자체 평가하는 것에 반해, 고양시는 공약의 수혜자인 시민이 참여해 이행 결과를 함께 검증했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평가단은 단순히 결과 검증에만 그치지 않고, 공약의 효율적 이행이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경의선 배차시간 단축을 위해 시에서 직접 열차를 구입해 철도공단에 기부하는 방안 ▲공공기관의 청년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항공대‧중부대‧동국대‧농협대 등 고양시 소재 대학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고양시는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의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한 ‘2019년 상반기 공약 추진실적’을 7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하반기 평가는 오는 12월 진행할 예정이다.



















[폴리 2월 좌담회①]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친문 팬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월 폴리 좌담회를 열고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전통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속 좁은 것인지 보여준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이스라엘, 항공기 가는 중인데 입국금지…외교부, 강력 항의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이스라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한국인들의 입국을 갑작스럽게 금지하자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 탑승객들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 약 130명은 같은 항공기로 이날 오후 2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최근 급증했다는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입국 금지를 시행,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한 KE957편부터 적용했다.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인지한 즉시 이스라엘 정부와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을 접촉해 한국 국민과 여행객들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KE957편의 입국 허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스라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스라엘의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져 이미 출발한 한국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와 재발 방지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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