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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② “언론 기울어진 운동장, 조금만 실수해도 막말 프레임에 갇혀”

“제1야당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킬 수 있겠나”
“아베 정권은 반한 감정 이용, 문재인 정권은 반일 감정 이용”
“황교안 종로 출마하면 정세균, 종로에 ‘스테이’라고 생각할 것”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근 거듭된 한국당의 막말 논란과 관련 “언론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막말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당 당사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을 계속 공격하거나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며 “그러다보면 감정적인 언사도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막말과 막말이 아닌 것에 기준은 ‘팩트냐 아니냐’이다. 지금 한국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며 “팩트가 아닌 경우에는 막말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법안들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당, 제1야당과 합의 없이 과연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가 의문이다”며 “구호나 명분은 그들(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외칠지라도 그게 현실적인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의 충분한 합의 없이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양쪽 모두 부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등 수출을 규제하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경제보복 조치를 한 것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 있는 시스템에서 결론을 내려줬다.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을 제공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일본에서는 당연히 약속을 안 지켰다고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2005년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사실 한일협정 문서를 전부 오픈해버렸다. 그 후속 대처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 마련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위원장이 지금의 민주당 대표인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의원이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분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일청구권협정 당시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를 받는다. 결론은 뭐냐. 그 안에 개인적 청구권은 다 포함돼 있다고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에게 배상해주는 걸로 결론을 내린다”며 “적어도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으로 그들이 결론을 내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5년도 노무현 정권 때 그랬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그 사실을 다 안다. 세월이 흘러서 문재인 민정수석이 지금의 대통령이 됐다”며 “본인이 다 해놓고 결론까지 내렸다. 확인해준 작업이란 말이다. 그런데 그걸 뒤집는 대법원 판결을 해버린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아베 정권은 반한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을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은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적폐 청산한다고 하면서 정치보복 하면서, 외교 문제를 그렇게 몰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의 총선 출마 문제를 놓고 당 내에서 비례대표 출마와 종로 등 지역구 출마 주장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다 옳은 말씀이다”며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와주면 (자신의 지역구인)종로에 ‘스테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아니면 못 이긴다는 논리로 나갈 것”이라며 “만약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 안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넣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그쪽에 간다고 했을 때 민주당과 청와대가 정세균 전 의장을 계속 ‘스테이’시킬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면서 “그것은 정 전 의장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원래 집권여당은 힘으로 가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미경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한국당의 거듭된 막말 논란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줬다는 지적이 있는데.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을 계속 공격하거나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면 감정적인 언사도 나오는 것이다. 언론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막말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중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의장한테 얘기하니까 나는 트럼프가 탄핵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그가 감방에 가는 것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 이 말에 대해 트럼프가 급노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언론의 시각이 뭘까 궁금해 하면서 언론보도를 살펴봤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장의 말은 마치 막말이 아닌 것처럼, 이에 대응한 트럼프가 막말을 한 것처럼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 물어봤다. 이건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을 언급했을 때이다. 당원들이 엄청나게 우리 지도부에게 항의를 했다.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했다. 만약에 우리 지도부 중에 누군가가 우리는 문 대통령 탄핵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그가 감방에 가는 것을 보고 싶다는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면 막말인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다. 기자들에게 질문했다. 기자들이 아무런 말을 못했다. 제가 볼 때는 막말과 막말이 아닌 것에 기준은 그거 같다. 팩트냐 아니냐. 지금 한국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 팩트로 공격해주느냐, 이렇게 나가야지 팩트가 아닌 경우에는 막말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를 막말 프레임으로 공격하기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 사실 품격을 말하고 있고 품격을 요구한다. 우리 지지자들은 대부분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들이 막말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기 때문에 싫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당이 막말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싫어하고 그걸 사실 이용해서 민주당이 더 막말 프레임을 씌운 경우가 많았다. 지난번 지방선거 참패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다.

-왜 막말이 끊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젊은층들이 투표를 하는 정치행위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 양대 정당일 때는 그런 분석이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수가 분열돼 있는 상태다. 바른미래당도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은 맞지 않다. 제가 볼 때는 막말은 개인적인 것일 것이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그대로 표출됐다. 한국당은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당시에 안상수 의원이 전반기 예결위원장(7개월)을 맡고 황영철 의원이 후반기 위원장(1년6개월)을 하도록 정리를 했었다. 합의에 따르면 안상수 위원장의 잔여임기를 물려받고 지난 5월 29일부로 사임한 황영철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재선출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경선을 요구했고 현 나경원 원내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임 원내지도부의 합의가 뒤집어지게 됐다. 이번 상황을 어떻게 지켜봤나.

좀 아쉬운 부분이다.

-어떤 부분이 아쉬운가.

약속을 했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 부분도 같이 연달아 있어 버리는 것이다.

“상임위원장직 갈등, 입 열개라도 할 말 없어…무조건 사죄”

-전임 원내지도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현 원내 지도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한다. 저는 당원 교육하러 전국을 다니는데 최근에 진짜 걱정을 많이 들으니까 저도 힘들다. 당원들이 그 지점에 대해 너무 화를 엄청 내고 계시다. 국민들 보기에는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고, 일단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딱 보이는 게 그거니까. 이 지점은 입이 열 개라도 우리가 할말이 없다. 이건 무조건 사죄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당이 갈등과 분쟁을 풀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당 내부의 문제도 못 풀어냈다.

지적이 다 옳다.

-박순자 의원의 경우는 자신이 국토교통위원장을 9월말까지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수도권 지역 최대 교통 현안이자 숙원 과제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조기 착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는 홍문표 의원은 충청 지역이 지역구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 문제는 충청과 수도권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의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로 생각을 해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다.

“황교안 총선 출마 문제는 그때 상황 맞춰서 선택해야”

-황교안 대표의 총선 출마 문제가 큰 관심 사안이다.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 전국을 뛰면서 한국당 선거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황 대표가 종로 같은 전략 지역에 출마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답이 수백 가지다. 나중에 결론으로 결정되는, 이기는 것이 답이다. 제가 볼 때는 다 옳은 말씀이다.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제가 볼때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모두 장단점이 있다.

-민주당은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후보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와주면 종로에 ‘스테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아니면 못 이긴다는 논리로 나갈 것이다. 만약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 안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넣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그쪽에 간다고 했을 때 민주당과 청와대가 정세균 전 의장을 계속 ‘스테이’시킬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정 전 의장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원래 집권여당은 힘으로 가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총선서 문재인정권 심판 바람 불 것, 경제 너무 어려워”

-정 최고위원께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을 강조하셨는데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현재 수도권에서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수가 많지 않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한국당이 참패했지만 요즘 수도권 분위기는 다르지 않나.

내년 총선 예측을 해보면 바람과 구도인 것 같다. 조직은 없다. 골목 조직을 다 빼앗겼다. 도의원 빼앗겼고 요즘은 통장도 다 빼앗겼다. 그래서 조직 선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이기려면 구도와 바람이 맞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심판 바람은 불 것이라고 본다. 지금 바닥이 변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심판 바람은 불 것이고 그 다음은 구도다. 그 바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려면 구도를 맞춰야하는데 기호 3번은 없애 줘야한다. 상징적 분들이 기호 2번이 돼 줘야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수도권 선거 해볼만하다.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 제3당의 출연은 어렵다고 보나.

현행 선거제도라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본다. 반문연대에서 연합하자며 제3지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 사기다. 중대선거구제가 없는 상황에서 소선거구제 하에서 제3지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냐. 소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큰 양대 정당으로 가는 것이니까.

-소선거구제에서도 교섭단체 제3당은 국민들이 탄생시킨 사례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교섭단체는 아니었다고 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는데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의하고 토론을 해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속내는 이것이다. 청와대는 사개특위가 더 중요할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서 사법부를 내 손 안에 넣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범여권을 다 끌고 가기 위해서 정개특위가 중요한 것 아니겠나.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느 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인지 즉각 발표를 안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 얼마나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겠나.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서로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제1야당과 합의 없이 과연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가 의문이다. 구호나 명분은 그들이 그렇게 외칠지라도 그게 현실적인 문제다.

-연말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연말 전에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이다. 여야의 충분한 합의 없이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양쪽 모두 부담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소선거구제와는 안 맞고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데.

중대선거구제는 지엽적 이야기고 크게 봤을 때는 헌법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서로 연합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본다.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처럼 바른미래당이 합세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힘들다. 현재 바른미래당도 원내대표가 바뀌고 내부 이견도 여전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100% 의견일치를 보고 합세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 손학규 당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계, 바른정당계에 안철수계가 연합해준 것이고, 그 안에 호남계 의원들과도 의견이 다르다. 그 안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됐는데 앞으로 의견 일치가 돼서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렵다.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 안에서 계속 싸울 것이다.

“민주당, 오로지 총선 위해 추경으로 모든 것 덮으려 해”

-국민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볼 것인데 마치 한국당이 추경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건 민주당 논리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추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제는 어느 정도 추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면 결정적인 쐐기를 박아준 것이 이번 한일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한국당이 방해한다고 생각 안한다. 오로지 총선을 위해서 추경 가지고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만약 이게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고 추경만 하면 마치 모든 게 되는 것처럼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보이게 하는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이 안다.

-방금 언급한 한일 문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건가.

한일 문제는 생각해봐라. 2005년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사실 한일협정 문서를 전부 오픈해버렸다. 그 후속 대처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 마련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지금의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이었다. 그분이 당시 국무총리였다.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분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했다. 한일청구권협정 당시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를 받는다. 결론은 뭐냐. 그 안에 개인적 청구권은 다 포함돼 있다고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에게 배상해주는 걸로 결론을 내린다. 무슨 이야기냐면 적어도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으로 그들이 결론을 내린다. 2005년도 노무현 정권 때 그랬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그 사실을 다 안다. 세월이 흘러서 문재인 민정수석이 지금의 대통령이 됐다. 본인이 다 해놓고 결론까지 내렸다. 확인해준 작업이란 말이다. 그런데 그걸 뒤집는 대법원 판결을 해버린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 있는 그 시스템에서 결론을 내려줬다.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을 제공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일본에서는 당연히 약속을 안 지켰다고 나오고 있다. 핵심은 뭔지 아나. 일본 아베 정권은 반한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을 다 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뭘하고 있나.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적폐 청산한다고 하면서 정치보복 하면서, 외교 문제를 그렇게 몰아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달이 난 것이다. 여기서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직접 스스로 이걸 풀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안하고 기업인들 앞에서 기업에게 잘하라고 하고, 우리가 국민들과 협력해서 같이 잘하자고 하고 그러니 전부 뒷목을 잡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추경을 이야기하면, 추경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나.

-말씀하신 내용은 언론에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최고위원회의 때 다 말씀을 드렸다. 저는 이 문제를 맨날 연구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진짜를 말씀드릴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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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산화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종이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요구에 따라 실물증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아직까지 종이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들은 제도 시행 후에는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등은 ‘전자증권제도’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간담회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유통의 효율성·투명성·안전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정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폐지에 따른 증권 발행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


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앞두고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철거 “조만간 돌아온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우리공화당은 16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동을 자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등 1천명(우리공화당 측 추산)은 이날 오전 5시께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개 동을 걷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서울시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예정대로 오전 5시 20분께 도착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할 천막이 없어졌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 된 것”이라며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천막 8개동을 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우리가 천막을 치고싶을 때 천막을 친다”며 “그 천막을 철거하면 160개를 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문종 공동대표 역시 “광화문광장은 우리 땅이며, 광화문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천막을 일부러 옮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천막 철거 이후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 4개동을 추가로 쳤지만, 서울시와 대치하면서 약 1시간 만에 다시 자진철거했다. 이번 자진철거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서울시가 두번째 강제철거를 예고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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