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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文대통령 “이낙연 총리 순방외교, 넓어진 외교지평 감안한 투-톱 외교”

“헌법상 총리는 행정각부 통할 권한, 따라서 총리도 정상급 외교 할 수 있는 위상”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4개국 순방과 관련 “정상외교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갈수록 경제외교가 중요해지고, 그와 함께 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다.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외교에 나선다”며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과 총리가 함께 정상외교에 나서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주석과 총리가 정상외교를 나누어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외국의 사례도 짚었다.

또 문 대통령은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 주기 바란다”며 “정상급 외빈이 방한할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더 넓힘으로써 상대 국가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한국의 외교 수요 증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이 총리 순방외교 비판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저는 총리가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제가 총리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하는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방글라데시 방문에 대해 “방글라데시는 1억6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서남아시아의 주요국이다. 올해까지 제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할 예정인데, 총리가 아세안 국가가 아닌 방글라데시를 방문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으로 신남방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경제 분야의 실질 협력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방문에 대해 “신북방정책의 핵심인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지난 4월 저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이어 이번 총리 방문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동 카타르 방문에 대해서도 “카타르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중동국가로서 경제 협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난해 저의 UAE 방문에 이어 중동지역에서 균형외교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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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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