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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우려...김현미 “부작용 없게 잘 준비”

참여 정부 시절 ‘밀어내기 분양’, ‘로또 분양’ 재현 우려
정부 “상한제 적용 시점 늦추고 전매 제한 연장”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해 9·13 대책 이후에도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또다시 강한 규제책을 내놓았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 정부 시절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도 확대됐지만 까다로운 적용 기준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이후 2014년도에 여야 합의로 민간택지에만 상한제가 폐지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당시 따랐던 부작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공급이 지나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실시 당시, 법을 개정하느라 1년 넘게 시간이 걸리면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하는 바람에 이후 공급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로또 분양’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청약 제도가 ‘무주택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돼 과거와 같은 청약 과열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라고 해도 특정 당첨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안겨주는 문제가 있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금지돼 있어 결국은 현금 부자들이 독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참여 정부 시절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에 적용했는데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는 듯했으나, 결국 분양가 통제는 장기적으로 공급시장의 공급과 수급을 교란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 후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으므로 제도 시행 전 밀어내기 공급이 대량 쏟아지고, 물량 적체로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결국 인위적 가격 통제는 단기적으로 공급 시장을 교란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을 줄이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며 “단기적으로 인근 지역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먼저 밀어내기 분양은 당시는 법을 개정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막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으로 늦추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또 청약’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연장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로또 분양’에 대해서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 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며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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