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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짝인터뷰] 김종훈 “美 하원, ‘종전선언지지’ 통과...대북강경기조 바뀌고 있다”

“정전협정 66년 만의 정전상태 끝내자는 결의 통과, 그 자체가 역사적 의미”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의 지지 확산, 탄력 받을 것”
“美 의회 내 북미관계 개선, 종전·평화협정 체결 주장 설득력 가지기 시작”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전 정전협정 66년 만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미국을 찾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의원 외교를 펼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안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H.R. 2500)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 된 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가 통과 된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을 찾아 로칸나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 발의에 힘을 보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뀌고 북미 관계 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월 로칸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방수권법은 당해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그에 따른 예산을 결정하는 법안”이라며 “그 내용으로 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가 포함된 것과 별도로 한국문제를 안건으로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을 다루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번 국방수권법의 수정안을 제안한 로칸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의 제안 취지를 보면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었으니 지난 2월 로칸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의 지지와 확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 지지가 국방수권법(H.R. 2500)에 포함된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한국문제만을 다루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으로 실현될 경우 법안이 담는 정치적 의미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번 ‘종전선언지지’ 통과가 미 연방하원 내 분위기 변화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 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 의원은 이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의 영향과 관련해선 “지난 하노이 회담 불발로 북미관계가 출로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가 지속 되었다면 미국 의회가 ‘한반도 전쟁종식’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행히도 3차 정상회담에 준하는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의회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대해 동의해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회 안에서도 북미관계에 대한 개선, 종전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현실적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본다”며 “의회 내 강경일변도의 분위기에 일종의 파열음을 내기 시작한 것이 로칸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이번에 미국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한반도 평화 관련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이 담고 있는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고 그 통과 의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예산과 지출을 다루는 법안이다. 미국은 국방수권법을 통해 매해 당면한 국가안보문제와 국방정책, 그에 따른 예산규모를 정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 연방하원의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H.R. 2500) 내용에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추가되어서 통과하게 됐다.

이 결의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53년 종전협정이 체결 된지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정전상태를 끝내자는 결의가 통과된 샘이니 그 자체가 역사적 의미 가 있다. 또한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뀌고 북미 관계 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Q.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은 통과되지 않고 있는 데 국방수권법과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

=국방수권법은 당해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그에 따른 예산을 결정하는 법안이다. 그 내용으로 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가 포함된 것과 별도로 한국문제를 안건으로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을 다루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국방수권법의 수정안을 제안한 로칸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의 제안 취지를 보면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었으니 지난 2월 로칸 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의 지지와 확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

Q. 이인영 의원님과 함께 했던 의원님의 지난 1월 방미 당시 의원외교가 한 몫 했다는 평가가 있다.

=지난 1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인영 의원과 함께 미국의회를 방문했다.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원들을 만나서 한국 국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제프 머클리 연방 상원의원, 로칸나 연방 하원의원, 앤디 킴 의원 등을 만나고 프랭크 자누지 밴스필드 재단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때 로칸나 하원의원이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로칸나 하원의원과 앤디 킴 하원의원과 함께 자리를 만들었고,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기도 했다. 사실 미 의회가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심이 없고, 북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당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적절하게 방문을 했던 것 같다. 저희 뿐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하셔서 함께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Q. 이번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 통과 된 것이라 보는 가

=로칸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국방수권법 수정안(NDAA 217)을 제출했고, 7월 11일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다루는 하원 전체회의 구두 표결에서 가결됐다. 로칸나 의원은 취지문을 통해 ‘초당적인 노력으로 북과의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며 외교적 해법을 말하고 있다.  

미국에 방문해 보니 로칸나 의원과 같이 미국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교포분들도 미국 내 평화단체들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말고도 많은 정치인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정치권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함께 힘을 발휘하면서 미국 내의 여론도 변화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 영향으로 보시는가.

=물론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하노이 회담 불발로 북미관계가 출로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가 지속 되었다면 미국 의회가 ‘한반도 전쟁종식’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행히도 3차 정상회담에 준하는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의회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대해 동의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Q. 대북 강경론이 우세한 미 연방의회에서 이러한 국방수권법안 수정안(NDAA 217) 통과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미국의회 안에서도 북미관계에 대한 개선, 종전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현실적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본다. 세 번에 걸친 북미 회담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미관계를 풀기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의회 내 강경일변도의 분위기에 일종의 파열음을 내기 시작한 것이 로칸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이다. 

Q. 최근 한반도 평화 관련 미국 쪽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나

=북미 협상의 과정이니 서로 밀고 당기기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크게 보면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한국의 우방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먼저 생각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북미정상간의 세 번째 만남이 있었고, 이제 곧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이번 협상의 과정에서 한반도 전쟁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Q. 비핵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 어떻게 봐야하는가

=북미간의 협상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면 종전선언은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이다. 북의 핵무기 시설 동결, 핵시설 핵무기 폐기 순서에 따라서 미국의 종전선언, 대북제제 해제 등이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북의 핵무기가 실존하고 미국도 미국의 본토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북 또한 경제제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방이 먼저 뭔가를 완전히 해결하라는 것 자체가 과거와 같이 긴장과 대립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런 대립을 끝내기 위해서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난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이런 순서와 과정에 대해 서로간의 이해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세 번째 만남이 다시 불씨를 살렸으니 실무협상에서 이순서와 과정을 잘 정리하는 것이 협상을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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