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 내걸었어야, 美日에 협상력 생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여야5당 대표 초청 회동을 가진 후 여야 5당 대표, 5당 대변인과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공동발표문 초안을 두고 서로 얼굴을 맞대며 논의하는 모습[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여야5당 대표 초청 회동을 가진 후 여야 5당 대표, 5당 대변인과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공동발표문 초안을 두고 서로 얼굴을 맞대며 논의하는 모습[사진=청와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9일 전날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 회동 분위기에 대해 “부드러웠지만 팽팽했다”면서 “이런 소통의 자리가 국민과의 소통의 자리인 셈이고 이게 국론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회동이 예정보다 길게 3시간 이어진데 대해 “3시간도 부족하더라. 30시간 정도는, 1박 2일해야 전반적인 국정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 대표는 “특이한 장면이라고 할까, 명장면이라고 할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집단 토론이, 난상 토론이 진행된 것이다. 5대 대표 회동 후 (공동발표문) 초안을 놓고 왜 이게 빠졌느냐, 이거 넣어야지 하며 5당 대표, 그다음에 대변인들, 청와대 참모, 또 비서실장이 빙 둘러서서 아주 격론이 있었다”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대화에서 일본 경제보복 쟁점에 대해 “시각차는 분명히 있었다”며 “야당들은 주로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실었고. 대통령께서는 역시 피해자의 수용성, 일본의 수용. 그리고 우리의 자존. 이런 부분, 원칙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공동발표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불가하다는 표현이 들어간 데 대해 “사실상 수출 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자는 것보다 그게 이른바 안보 문제로 전환이 되는 것”이라며 “무슨 얘기냐 하면 8월 말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갱신하게 되는데 일본 스스로 그걸 깨는 것”이란 ‘화이트리스트’의 실질적 의미를 짚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해 박근혜 정부 때 사드 파동 그 언저리에 2016년에 이걸 맺어 한미, 미일 동맹을 잇는 삼각 동맹의 고리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베 총리로서도 부담이 있다”며 “그래서 어제 심상정 대표와 제가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아베 총리가 파기하는 것이라는 걸 규정해 줘야 화이트리스트로 감히 못 간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신중론을 가졌다”면서 공동발표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구는 들어갔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빠진 과정을 얘기했다.

정 대표는 “다음 주에 존 볼턴 미 안보 보좌관이 한국에 온다. 오게 되면 결국 미국을 움직여야 된다”며 “그래서 바로 어제 이걸 지적했다. 이것이 초래할 동북아 안보 질서를 위해한다고 한 것은 군사정보보호협정 깰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발표문에 넣는데 반대 의견은 황교안 대표 혼자 했다면서 “일본과 볼턴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라는 소리다”면서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선 “대통령께서는 경청만 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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