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기강과 경계태세에 대해 국민들 우려,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 느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알리는 지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등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 역내에 새로운 협력 질서가 창출되고,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9.19 남북 군사합의 등을 언급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 우발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판문점 비무장화를 포함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비핵화 대화의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30일 정전협정 66년 만에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통해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해 남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을 시작했다. 남북 및 러시아 간 가스관 연결을 위한 실무 논의도 착수했다. 국민이 평화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고, 또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목선 사태와 해군 경비 사건에 대해서도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또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또 항구적 평화의 길을 여는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기본목표”라고 전작권 전환도 언급했다.


이어 “자주국방의 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연합 방위 능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예비역을 대표해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군 출신들은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는 핵 상호확증파괴라는 핵보유 전략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며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그리고 대통령님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비핵화 정책이 김정은을 남북미의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다. 큰 성과”라고 말했다.

또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것은 비핵화를 위한 한 과정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9.19 합의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한 서약서라고 저는 보고 있다”며 “따라서 휴전 이후 3,000여 회의 북한의 침투 도발로 시달림을 받았던 안보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정책을 지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 또는 원로 군 출신 예비역 장성님들께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 국방장관께서 여러 번 홍보 정책을 진행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은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군 원로들 내 일부 이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오늘 이러한 자리가 이 국가 안보에는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논리가 아닌 국가가 한 방향으로 의견을 결집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쪽에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국민적인 합의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김진호 회장, 유삼남 성우회 회장, 이영계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정두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영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 정인하 3사관학교 총동문회 회장, 진철훈 대한민국 ROTC중앙회 회장, 남권희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회장, 이호연 해병대전우회중앙회 총재,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명예회장, 전상부 특전동지회 회장, 현경희 재향여성군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 및 군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주영훈 경호처장,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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