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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영 “추경 볼모로 정쟁 반복...악순환 반복 고리 끊어야”

“국방·안보 국정조사 사례 없어, 사태의 본질은 정쟁”
“정쟁 반복 아닌 일본의 경제 보복행위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서야”
민주, 추경처리 지도부 결정에 위임...오늘 자정 전 본회의 가능성 열어놓고 대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19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의 합의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을 향해 “사태의 본질은 ‘정쟁’이다. 아주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 예산을 볼모로 다섯 번 정도 정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당연한 국회정상화의 과정에서 이른바 경제실정청문회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원탁토론회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니 다시 목선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또 그것의 명분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친,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큰 자괴감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대에 국방·안보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과정이란 것은, 연이틀 해임건의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잡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두 개를 동시에 제출한 전례도 완전히 없다”면서 “이쯤 되면 이 사태의 본질은 정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 번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연이틀 잡아서 정쟁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어제 대통령과 우리 5당 대표들께서 합의했던 초당적인 대응, 일본의 경제적인 보복행위 혹은 경제 침략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대처하려 하는 정신들을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서 뒷받침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을 향해서도 “여 의원이 법사위에서 각종 법안들에 대한 최종 의결을 거부한 상태”라며 “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원의장 아니냐. 이런 일을 밥 먹듯 반복해선 안 된다. ‘먹통’ 위원장이 되지 않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지도부에 위임하고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야당이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 소집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추경과 연계해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 하는 것에 대해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때문에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의원들에게 자정까지 국회에 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슈] 4파전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얼어붙은 패스트트랙 국회 풀어낼 적임자는?
2019년 20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인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과 이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나경원 전임 원내대표 주도의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로 꽁꽁 얼어붙은 정국에 대한 대처를 두고 이를 처리할 자유한국당의 차기 원내사령탑 적임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상현 의원의 출마선언 번복 및 불출마와 동시에 김선동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4파전으로 치러질 이번 원내대표 경선 의원총회는 9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린다.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당면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일괄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대처 문제다. 자유한국당의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로 새해 예산안마저 ’올스톱‘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얻어 선거법·공수처법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면서 여러 가지 수 싸움을 해야 할 한국당 새 원내대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진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한국당이 9일 상정될 안건에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면,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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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백원우·박형철, ‘유재수 감찰중단 지시' 폭탄돌리기... 조국 곧 소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백원우-박형철 등 민정수석실 전현직 비서진들이 '지시 책임'에 대해 서로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장관을 소환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얼마 전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지시에 대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감찰에 관한 의견을 물어와 단순한 의견만 전했다”며자신은 의견만 전했을 뿐 '감찰 중단은 조 전 법무부장관(당시 민정수석)의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앞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지난달 말검찰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경미한 사안이라 판단해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한 회의에서 종결하자고 결론내렸다”며 '3인 공동책임론'을 주장한조 전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입장은전혀 다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질문에“첩보를 조사한 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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