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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영 “추경 볼모로 정쟁 반복...악순환 반복 고리 끊어야”

“국방·안보 국정조사 사례 없어, 사태의 본질은 정쟁”
“정쟁 반복 아닌 일본의 경제 보복행위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서야”
민주, 추경처리 지도부 결정에 위임...오늘 자정 전 본회의 가능성 열어놓고 대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19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의 합의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을 향해 “사태의 본질은 ‘정쟁’이다. 아주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 예산을 볼모로 다섯 번 정도 정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당연한 국회정상화의 과정에서 이른바 경제실정청문회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원탁토론회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니 다시 목선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또 그것의 명분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친,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큰 자괴감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대에 국방·안보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과정이란 것은, 연이틀 해임건의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잡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두 개를 동시에 제출한 전례도 완전히 없다”면서 “이쯤 되면 이 사태의 본질은 정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 번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연이틀 잡아서 정쟁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어제 대통령과 우리 5당 대표들께서 합의했던 초당적인 대응, 일본의 경제적인 보복행위 혹은 경제 침략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대처하려 하는 정신들을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서 뒷받침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을 향해서도 “여 의원이 법사위에서 각종 법안들에 대한 최종 의결을 거부한 상태”라며 “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원의장 아니냐. 이런 일을 밥 먹듯 반복해선 안 된다. ‘먹통’ 위원장이 되지 않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지도부에 위임하고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야당이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 소집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추경과 연계해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 하는 것에 대해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때문에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의원들에게 자정까지 국회에 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폴리 1월 좌담회①] “민주당, 불평등 해소의 시대적 과제 해결 위한 변화... 총선 분수령 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황장수 소장은 최근까지 벌어진 각 당의 총선 준비상황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여야 양쪽 다 엄청난 불안감이 있다. 뭔가 한 방에 터지면 한쪽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담보된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당에는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라는 리더십 자체가 제일 위기의 본질이고, 민주당 쪽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과 지금 청와대와 검찰하고의 싸움에서 검찰이 거의 베트남 전쟁이나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문재인 정부를 녹아내리게끔 싸움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적당하게 제동을 걸어서 이 수준 이상으로는 더 해서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총선 D-84] 교실 안으로 들어온 총선 ‘모의 선거 교육’ 논란…선관위 “위법 결론 내린 적 없어”
[폴리뉴스 송희 기자]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돼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기사가 나와 교육계가 술렁였다. 지난해 말, 개정된 선거법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총선을 80여 일 앞둔 정치권이 민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폴리뉴스의 취재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의선거 교육은 위법이다? 사건의 전말 선관위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사가 잘못됐다”며 “‘모의선거 교육은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결론은 아직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월에 질의서를 낸 것은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18세 유권자들이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이 잘못 해석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다시 구체적인 공식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그때 다시 자료들을 관련법과 규정을 검토해서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모의선거를 진행했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무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아일보의 기사는 오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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