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3.1℃
  • 흐림강릉 14.8℃
  • 흐림서울 15.9℃
  • 구름조금대전 16.8℃
  • 흐림대구 15.4℃
  • 흐림울산 18.9℃
  • 구름조금광주 15.4℃
  • 흐림부산 17.8℃
  • 구름많음고창 15.9℃
  • 흐림제주 19.9℃
  • 구름조금강화 13.6℃
  • 구름많음보은 13.2℃
  • 구름많음금산 13.0℃
  • 구름많음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7.2℃
  • 흐림거제 17.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日 참의원 선거 ‘과반수 확보’에 정치권 ‘긴장’...추가 경제보복 우려

일본 여권세력, ‘과반’의석 확보...개헌가능 의석수는 ‘미달’
與 “경제침략 장기화 대비...한국당 ‘백태클’ 자제하라” 
한국, 참의원 선거 언급없이 ‘정부여당 때리기’ 집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여권세력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하면서 한국 정치권은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가능성에 더욱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다가올 일본의 추가 조치에 집중하며 ‘경제침략’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도를 넘는 백태클’을 자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각각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를 언급·평가하며 일본의 추가 보복 및 개헌 추진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자국 이슈를 덮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의 의도를 질타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일본 선거 결과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정부·여당 때리기’에 집중했다. 주말 동안 이뤄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신(新)친일’ 프레임을 ‘국민 편가르기’라고 평가하며 규탄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국난을 이겨낼 의지 없이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日 여권, 참의원 ‘과반’확보...개헌은 ‘난망’

22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124석을 두고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여당은 집권 자민당 57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14석 등 총 71석을 얻었다. 이로써 여당은 전체 참의원 의석 245석 중 과반(기존 의석 70석, 총 141석)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개헌발의가 가능한 의석 164석에는 미치지 못하게 됐다. 여당 외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본유신회와 무소속까지 포함한 의석수는 160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개헌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평화헌법’ 9조 (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만드는 개헌에 온 힘을 쏟아왔다. 아베 총리는 야당을 설득해내 어떻게든 임기 내에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쪽 승리’를 거머쥔 아베 총리는 당분간 한국에 대한 압박을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민영방송 아사히TV의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외 비자 발급 기준 강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비롯한 추가 보복 조치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주 “日 경제침략 장기화에 대비”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할 각오를 다지면서도 한국당 등 야당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선에 미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일본의 추가 조치나 사태의 장기화에 우리는 비상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비상한데도 한국당은 불난데 부채질만 하고 있다”며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마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행위가 7월 말~8월 초 쯤 자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어렵지만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라며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경제 침략 실체를 밝혀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가야 한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갈등 상황에 편승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뿌리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들을 삼가실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거 결과에 대해 자민당의 참의원 의석이 3년 전보다 10석 줄어든 것, 참의원에서의 자민당 단독 과반이 무너진 것,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을 유지하지 못한 것을 들어 “극우로 가는 아베 총리에게는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경제 전쟁을 도발해서 한국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려 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계와 일본의 일반 국민들인 유권자들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바른미래 “정부여당, 편가르기 멈춰라”

한국당은 일본 선거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정부·여당의 대응책이 부족하며 ‘편가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2일 “청와대와 여당은 반일감정 선동하고, 국민 편 가르고, 야당공격에만 바빴지 무슨 해결책을 내놓았는가”라고 반문하며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언급하고 있다”며 “GSOMIA 파기가 이 정권의 진심이라면 그것은 한미동맹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본여권의 과반 의석 확보가 일본의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역시 ‘편가르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같은 날 “어제 있었던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을 주축으로 하는 범여권세력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며 “한일관계 회복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자국 내의 이슈를 덮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이용하고, 이로써 성과를 거둔 만큼 전문가들은 당분간 일본의 강경대응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지금은 일본 선거결과에 따른 정세변화를 냉철히 분석하여 전문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연일 국민감정을 선동하고, 정치권의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국민 편가르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평화·정의 “개헌선 확보 실패, 양식있는 일본국민 여론 반영”

평화당과 정의당은 일본의 개헌선 확보 실패는 양식있는 일본 국민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추가 경제보복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태도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아베 총리의 연립 여당이 일단 개헌선 확보에 실패했다”며 “군대 보유와 전쟁국가로 가려는 아베 총리의 의도에 일정부분 제동이 걸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아베 총리를 향해 “동북아질서를 흔들고 있는 10년 우익의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는 상관없다고 하는 이중적 허언, 그리고 수출규제가 아니라 수출관리라고 하는 억지강변은 과연 일본의 ‘혼네와 겉’을 구분하는 이중성”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한국 시민사회와 양식 있는 일본 국민과의 연대를 통해서 아베정권의 위험천만한 극우행보 그리고 선린을 해치는 경제보복 사태를 슬기롭게 넘어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과반을 넘었지만 개헌선에 미치지 못했다”며 “평화헌법을 지키겠다는 일본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개헌을 집요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하며  “우리는 단기적인 긴장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한 대응과 치밀한 전략적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4차 산업시대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개헌을 통해 동북아 안보지형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제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제소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훼손하는 일본의 나쁜 의도를 폭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서 세계 향해 ‘세계 평화·헌법 수호’ 천명...아베와 대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루히토 일왕이 22일 즉위식에서 일본 주요 인사와 183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헌법수호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했다. 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극명히 대비된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도쿄에 있는 거처 ‘고쿄’ 영빈관 마쓰노마(소나무방)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면서 국민에 다가서고,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며 자신의 즉위를 선포했다. 이어 “국민의 예지(叡智)와 해이해지지 않는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며, 어떠한 때에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 아키히토 상왕의 퇴위 이후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경제산업포럼] ‘AI와 포스트휴먼’ 주제로 포럼 개최...각계 축사 이어져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은 24일 ‘AI와 포스트휴먼’을 주제로 13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정세균·민병두·박순자·이원욱·윤관석 국회의원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정재계 및 기업체 주요인사가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 등 기술적 진보를 통해 다가올 미래사회를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상규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교수가 기조발제를 통해 ‘포스트휴먼’의 개념을 제시했으며, 김재희 을지대 교양학부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구본권 한겨레신문 기자가 토론에 참여해 노동·인문학·정치학의 다양한 관점에서 포스트 휴먼 사회를 분석하고 논의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인사말에서 “‘AI와 포스트휴먼’을 주제로 우리 일상에 이미 침투해있는 ‘포스트 휴먼’시대의 명암을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의 대응은 어때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AI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분야에서 이미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I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