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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日 참의원 선거 ‘과반수 확보’에 정치권 ‘긴장’...추가 경제보복 우려

일본 여권세력, ‘과반’의석 확보...개헌가능 의석수는 ‘미달’
與 “경제침략 장기화 대비...한국당 ‘백태클’ 자제하라” 
한국, 참의원 선거 언급없이 ‘정부여당 때리기’ 집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여권세력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하면서 한국 정치권은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가능성에 더욱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다가올 일본의 추가 조치에 집중하며 ‘경제침략’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도를 넘는 백태클’을 자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각각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를 언급·평가하며 일본의 추가 보복 및 개헌 추진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자국 이슈를 덮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의 의도를 질타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일본 선거 결과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정부·여당 때리기’에 집중했다. 주말 동안 이뤄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신(新)친일’ 프레임을 ‘국민 편가르기’라고 평가하며 규탄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국난을 이겨낼 의지 없이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日 여권, 참의원 ‘과반’확보...개헌은 ‘난망’

22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124석을 두고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여당은 집권 자민당 57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14석 등 총 71석을 얻었다. 이로써 여당은 전체 참의원 의석 245석 중 과반(기존 의석 70석, 총 141석)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개헌발의가 가능한 의석 164석에는 미치지 못하게 됐다. 여당 외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본유신회와 무소속까지 포함한 의석수는 160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개헌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평화헌법’ 9조 (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만드는 개헌에 온 힘을 쏟아왔다. 아베 총리는 야당을 설득해내 어떻게든 임기 내에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쪽 승리’를 거머쥔 아베 총리는 당분간 한국에 대한 압박을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민영방송 아사히TV의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외 비자 발급 기준 강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비롯한 추가 보복 조치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주 “日 경제침략 장기화에 대비”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할 각오를 다지면서도 한국당 등 야당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선에 미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일본의 추가 조치나 사태의 장기화에 우리는 비상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비상한데도 한국당은 불난데 부채질만 하고 있다”며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마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행위가 7월 말~8월 초 쯤 자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어렵지만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라며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경제 침략 실체를 밝혀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가야 한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갈등 상황에 편승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뿌리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들을 삼가실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거 결과에 대해 자민당의 참의원 의석이 3년 전보다 10석 줄어든 것, 참의원에서의 자민당 단독 과반이 무너진 것,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을 유지하지 못한 것을 들어 “극우로 가는 아베 총리에게는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경제 전쟁을 도발해서 한국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려 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계와 일본의 일반 국민들인 유권자들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바른미래 “정부여당, 편가르기 멈춰라”

한국당은 일본 선거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정부·여당의 대응책이 부족하며 ‘편가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2일 “청와대와 여당은 반일감정 선동하고, 국민 편 가르고, 야당공격에만 바빴지 무슨 해결책을 내놓았는가”라고 반문하며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언급하고 있다”며 “GSOMIA 파기가 이 정권의 진심이라면 그것은 한미동맹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본여권의 과반 의석 확보가 일본의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역시 ‘편가르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같은 날 “어제 있었던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을 주축으로 하는 범여권세력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며 “한일관계 회복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자국 내의 이슈를 덮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이용하고, 이로써 성과를 거둔 만큼 전문가들은 당분간 일본의 강경대응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지금은 일본 선거결과에 따른 정세변화를 냉철히 분석하여 전문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연일 국민감정을 선동하고, 정치권의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국민 편가르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평화·정의 “개헌선 확보 실패, 양식있는 일본국민 여론 반영”

평화당과 정의당은 일본의 개헌선 확보 실패는 양식있는 일본 국민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추가 경제보복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태도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아베 총리의 연립 여당이 일단 개헌선 확보에 실패했다”며 “군대 보유와 전쟁국가로 가려는 아베 총리의 의도에 일정부분 제동이 걸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아베 총리를 향해 “동북아질서를 흔들고 있는 10년 우익의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는 상관없다고 하는 이중적 허언, 그리고 수출규제가 아니라 수출관리라고 하는 억지강변은 과연 일본의 ‘혼네와 겉’을 구분하는 이중성”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한국 시민사회와 양식 있는 일본 국민과의 연대를 통해서 아베정권의 위험천만한 극우행보 그리고 선린을 해치는 경제보복 사태를 슬기롭게 넘어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과반을 넘었지만 개헌선에 미치지 못했다”며 “평화헌법을 지키겠다는 일본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개헌을 집요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하며  “우리는 단기적인 긴장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한 대응과 치밀한 전략적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4차 산업시대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개헌을 통해 동북아 안보지형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제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제소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훼손하는 일본의 나쁜 의도를 폭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폴리뉴스-상생통일 14차 경제산업포럼](종합)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 성료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을 주제로 연제14차 경제산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29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포럼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을 위한 정·재·학계의 다양한 전망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산업이 어떻게 변모해 가야하는지 등 미래사회를 주제로 개최해향후 포럼의 주제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의의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운영위원장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고, 이어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의 축사,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노웅래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 4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4선), 윤관석 (3선), 박광온 (3선), 이원욱 (3선) 의원 등이 축사를 맡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상생과통일포럼의 공동대표인 설훈 의원은 “제가 상생과통일포럼의 공동대표 맡았지만 저보다 김능구 대표가 주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진성준 ③ “김종인 복지정책 공약...통합당 전향적으로 나와 준다면 환영”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서울 강서구을, 재선)이 25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진 위원장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사회, 경제적인 복지정책을 들고 나온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그간 노력이 번번히 야당 발목잡기 이념공세에 시달려 제대로 탄력 받지 못했다”며 “김 비대위원장이 시대 정신을 실현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와 준다면 저희도 환영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인터뷰에서 진 의원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전망,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21대 총선이후로 유권자 정치지형의 변화가 왔다’는 질문에 “과거에는 지역 연고가 정치적 선택의 준거였다면 점차 사회가 진화하면 할수록 정치적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수 없다는 것에 대해선 “야당이니까 정부 여당 견제하고 감시하겠다 그럴 수단으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하겠다는거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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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추미애 “윤석열이 ‘공수처 1호’? 적합치 않다...한명숙 사건 재조사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장모와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건 등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특정 개인의 문제로 논란을 만들면 공수처 출발을 앞두고 그 본래의 취지가 논란에 빠져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는 여론이 조성된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은 1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성역은 없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권력에 지나치게 유착돼서 제대로 사법정의를 세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조직 내부의 큰 사건에 대해서도 감추고 축소수사를 한 것들에 대한 반성적인 입장에서 탄생한 것”이라며 “권력과 유착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제 식구를 감쌌다거나 하는 큰 사건들이 공수처의 대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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