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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최저임금 8590원’ 분노하는 노동계에 차가운 여론, 노정관계 고심하는 靑·與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 반발...여론은 ‘적정하다’·‘높다’ 대다수 ‘냉담’
민주노총 총파업에 1% 참여...잦은 파업·위원장 구속에 동력 약해져
연일 ‘文정부 때리기’ 민주노총에 여권 거리두기...“국민 동의 어려워”
냉랭한 노정관계, 장애물 한 가득...그럼에도 일단 손 내미는 정부여당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세번째로 낮은 2.9% 인상률이다. 문재인 정부가 ‘속도조절론’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포기하게 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참사”이자 “모욕적”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민주노총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사퇴했다. 노동자와 사용자단체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물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총파업을 감행하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나 여론은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 한국 갤럽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국민 47%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높다’는 의견은 26%, ‘낮다’는 20%로 드러났다.

여론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만큼 파업의 동력도 약해졌다. 민주노총의 18일 총파업에는 1만 2000여명이 참여했다. 가입노조원의 1% 정도만 파업에 동참한 셈이다. 

민주노총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오는 8월과 11월에도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뚜렷한 성과없는 잦은 파업에 안팎의 피로감이 높아져 파업 참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앞선 6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작년 5월 21일, 지난 3월 27일, 4월 2~3일 총 4차례에 걸쳐 집회 중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안전 울타리를 허물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강경투쟁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여론과 노동계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노동존중 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정관계를 원만히 유지해야 하지만, “이후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며, 노정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공격을 쏟아내는 민주노총을 마냥 받아내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서는 ‘국민동의를 얻기 어려운 파업을 멈춰야 한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먼저 만남을 제안하는 등 일단 손을 내미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논의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따른 연구개발(R&D)산업 ‘특별연장근로’허가 등이 다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꼬인 노정관계는 당분간 냉랭한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강경 일변도 민주노총과 어색한 여권 

여권은 연일 문재인 정부에 강경발언을 내뱉는 민주노총과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다. 그들이 내미는 ‘촛불 청구서’에 부담을 느끼는 동시에 잦은 파업·불법집회에 악화되는 여론을 인식한 반응이다. 

민주노총의 18일 총파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3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이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 대표적이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진솔하게 사과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를 노동탄압 정부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절대 다수 노동자와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적 분위기를 외면한 채 불만을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관련 문제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물리력을 동반한 강경 집회에 대한 비판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한 질문에 “노조도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는 방식의 투쟁 활동을 해야 노조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며 “누구든 법을 지켜야 하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거절하면서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냉랭한 노정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내미는 靑·與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나 ‘학교 비정규직 임금 교섭’ 등 여러 교섭이 지지부진하고 총파업이 돌아올 때마다 ‘파업 자제 당부’만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꼬인 노정관계가 정상화 될 지에는 부정적인 시선이 따른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산업 최장 3개월 ‘특별연장근로’허가와 국회 환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 등도 장애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노동계에 손을 내밀면서 냉랭한 노정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면서 과거 정부들과 차별되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동계를 보듬고 나가야한다는 판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고 “두말할 필요 없이 한국노총은 정책연대 동지다. 우리 당에는 정책 협약의 동반자이고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제1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과의 만남도 준비하고 노동문제 해법을 경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한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아픔을 드리는 결정이었다”며 “정부 정책을 더 보완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라며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겠다는 이 기조는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반드시 지켜나갈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서 세계 향해 ‘세계 평화·헌법 수호’ 천명...아베와 대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루히토 일왕이 22일 즉위식에서 일본 주요 인사와 183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헌법수호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했다. 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극명히 대비된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도쿄에 있는 거처 ‘고쿄’ 영빈관 마쓰노마(소나무방)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면서 국민에 다가서고,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며 자신의 즉위를 선포했다. 이어 “국민의 예지(叡智)와 해이해지지 않는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며, 어떠한 때에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 아키히토 상왕의 퇴위 이후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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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경제산업포럼] ‘AI와 포스트휴먼’ 주제로 포럼 개최...각계 축사 이어져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은 24일 ‘AI와 포스트휴먼’을 주제로 13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정세균·민병두·박순자·이원욱·윤관석 국회의원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정재계 및 기업체 주요인사가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 등 기술적 진보를 통해 다가올 미래사회를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상규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교수가 기조발제를 통해 ‘포스트휴먼’의 개념을 제시했으며, 김재희 을지대 교양학부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구본권 한겨레신문 기자가 토론에 참여해 노동·인문학·정치학의 다양한 관점에서 포스트 휴먼 사회를 분석하고 논의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인사말에서 “‘AI와 포스트휴먼’을 주제로 우리 일상에 이미 침투해있는 ‘포스트 휴먼’시대의 명암을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의 대응은 어때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AI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분야에서 이미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I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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