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4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선택해 영공을 침범한데 대해 “기존 동맹의 진영논리가 파괴되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가는 묘한 공간이 바로 독도다. 그래서 슬쩍 들어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극동지역 지정학의 급소다.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우리 군함과 일본 초계기가 ‘레이더파를 쐈네 안 쐈네’, ‘근접비행을 했네 안 했네’라며 한일 간 군사적 대치가 처음 벌어진 곳이다. 이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까지 들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도가 한일 영유권 분쟁과 ‘미국 대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대치가 맞물린 지점임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서) 이해관계가 정반대인데, 오늘 새벽에 나온 미국 입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고 어정쩡한 반응이 나왔다”며 “그러니까 미국도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한국 입장에서도 도대체 적이 누구야? 일본이야? 러시아가 들어왔네? 저거 쏴 버려. 이게 도대체가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 (혼돈되는 지점)”이라며 “(그래서 이번 러시아의 도발이) 실수를 가장한 고의 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런 냄새가 좀 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 전개의 배경에 대해 “갑작스런 일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차곡차곡 진행돼 온 것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때 시작된 것”이라며 “그때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 냉전 이후 가장 기념비적인 합의를 했다. 그것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적 압박에 맞서 중·러가 공동으로 전략적 연대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연대를 합의 후 유럽에서는 크림반도 인근에 러시아가 중거리 핵미사일을 다시 배치해 미국이 큰 충격에 빠지고, 극동에서는 중국·러시아의 연합 해상 훈련이 실시되고 그것이 항공훈련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독도를 건드리는 건 한국도 이제는 (동북아 정치지형에서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라는 것이 있고 한·미·일 동맹도 (서로) 융합이 되고 뭉치고 있지만 그것에 미세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어떤 도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이 독립변수가 됐다는 점과 관련해 “이번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보복도 한국을 크게 봤다는 증거다. 옛날에는 한국을 흑싸리 껍데기로 봤다”며 “지금 1인당 GDP가 일본의 80%에 육박을 하고 수출 액수가 일본의 3분의 1이 넘으니까 ‘한국이 이렇게 커졌어?’ 하다 놀란 일본이 이번에 도발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우리 스스로 커진 걸 우리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어느새 미들파워, 중견국으로 가는 것이고 중견국으로 갈 조짐이 보이니까 주변국 견제가 들어오는 것”이라며 “그게 일본의 수출 보복, 러시아가 영공 침범”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반도 정세가) 2차원서 3차원, 복합방정식으로 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강대국 정치에서 분쟁의 열점, 핫스팟으로 우리가 선택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일본이 분쟁지역으로 한국을 노렸고 이를 중국과 러시아가 봤다. 이번에는 슬쩍슬쩍 들어왔지만 나중에 떼거지로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거에는 적과 아군이 명백한 이분법이었다. 그러나 지금 동해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냐는 2차원이 아니다”며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그야말로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대한민국이 중견국가로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