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시도지사들을 만나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며 각 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오늘 발표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다.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상황과 관련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과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우선 적용 제도화, ‘규제입증책임제도’ 도입 등의 규제혁신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산업의 진입 규제장벽 때문에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게 되길 기대한다.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 대해 “1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며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하지만 드디어 원격진료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1차 병원의 이용과 어르신 진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 대해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이다. 기존의 지역 금융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지정 등 다른 지역들에 대한 특구 지정과 관련 “대구에서는 인체콜라겐을 활용한 화상치료용 인공피부를 테스트한다”고 했고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대해선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퀵보드 등을, 세종은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실증할 예정이다. 환경과 안전을 위한 신기술 기준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은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으로 전기자전거 등의 응용제품을 만들고,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계 최초로 가스 기기 무선차단제어 기술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다.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이다.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열린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에는 전국 시·도지사들을 비롯해 진념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규제자유특구(’19.4.17. 시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발표됐으며, 시·도지사들과의 활발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역(시·도)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특구 지원 및 발전 계획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