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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의 경세직설]지금의 위기, 지도층의 역할은?

국민들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본다. 가계의 살림살이도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일본 경제보복은 정치적 문제에서 나온 것이라지만,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그 이유와 원인을 논하기 전에 이웃국가가 이 시점에도 우리의 위협과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뼈아픈 경험을 해오고 있다. 이를 단순하게 사드만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봤다면 교훈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이런 점에서 보면, 어떤 교훈을 얻었고 교훈에서 무슨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군사적 측면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해오고 있는지 의심이 없진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최근 일본이라는 선진국이 반시장적이고 반국제적인 규제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압박해오고 있다. 일본은 국내산업의 약점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제적 위협은 언젠가 있으리라 막연히 예상해 왔다. 하지만, 그 동안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틀림없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연한 예상과 막연한 기대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3개품목의 보복에도 이렇게 급소를 맞은 듯 놀라고 있다는 것은 이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경제적 약점을 언제든지 위협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건만, 이런 상황에 당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거의 무방비였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당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큰 무역적자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막연한 예상과 막연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깊이 묻지 않으면 안된다.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우리는 태생적으로 외부의 위협에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모두가 치열한 내부투쟁에만 열중한 나머지 외부의 위협과 대비에는 너무 소홀해 왔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우리 사회 전반에 개별기업 차원, 특히 재벌이나 대기업차원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자 부분적으로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차원의 정치∙경제∙군사 등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국가위협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 구체적 플랜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 10대 교역국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규모를 갖고 있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미래를 고민하고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생각해 볼 문제다. 최상위 경쟁국들과 경쟁하면서 전략적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처지를 맞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산업분야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 가에 대해서도 늘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해 왔다. 다만 심각하게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고,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한 것이 이번 일본의 산업보복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분야만 그럴까? 정치, 경제, 금융 등 전 부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금융분야의 한 전문가는 외국세미나에 가보면 국내 전문가의 토론을 보기 어렵다고 한다. 국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외부의 자리에만 관심이 높다면서 이를 한탄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외부 경쟁력은 키우지 않고 편협한 내부 경쟁력만 키워왔던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고 현실이다.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보다 관료나, 권력, 정치에 기웃거리며 편히 살기만 하려는 부류가 주류의 모습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은 금융만이 아닐 것이다. 정치는 어떤가? 국가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로지 집권싸움만 하다 보니, 번번이 외부의 국가와 기관으로부터 오늘처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늘도 ‘네 탓 공방’으로 날을 새우고 있다. 지금의 잘못이 이재용, 최태원 회장의 잘못이라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두 사람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위기는 바로 정치권에 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곡 소리 내며 반성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의미다.

경제보복의 위기는 현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위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도층은 먼저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국민의 통합과 단결로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행동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국회, 고위관료 등 지도층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통합에 나서는 행동을 경쟁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한심한 이분법 계산방식으로 서로를 몰아세우는 대립으로는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보다 냉정하고도 지혜롭게 지도층에 대해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할 상황이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원장)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 측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고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같은해 9월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과 답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 발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 지사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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