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5 (목)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4.1℃
  • 맑음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10.5℃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조남희의 경세직설]지금의 위기, 지도층의 역할은?

국민들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본다. 가계의 살림살이도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일본 경제보복은 정치적 문제에서 나온 것이라지만,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그 이유와 원인을 논하기 전에 이웃국가가 이 시점에도 우리의 위협과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뼈아픈 경험을 해오고 있다. 이를 단순하게 사드만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봤다면 교훈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이런 점에서 보면, 어떤 교훈을 얻었고 교훈에서 무슨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군사적 측면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해오고 있는지 의심이 없진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최근 일본이라는 선진국이 반시장적이고 반국제적인 규제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압박해오고 있다. 일본은 국내산업의 약점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제적 위협은 언젠가 있으리라 막연히 예상해 왔다. 하지만, 그 동안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틀림없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연한 예상과 막연한 기대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3개품목의 보복에도 이렇게 급소를 맞은 듯 놀라고 있다는 것은 이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경제적 약점을 언제든지 위협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건만, 이런 상황에 당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거의 무방비였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당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큰 무역적자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막연한 예상과 막연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깊이 묻지 않으면 안된다.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우리는 태생적으로 외부의 위협에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모두가 치열한 내부투쟁에만 열중한 나머지 외부의 위협과 대비에는 너무 소홀해 왔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우리 사회 전반에 개별기업 차원, 특히 재벌이나 대기업차원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자 부분적으로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차원의 정치∙경제∙군사 등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국가위협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 구체적 플랜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 10대 교역국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규모를 갖고 있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미래를 고민하고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생각해 볼 문제다. 최상위 경쟁국들과 경쟁하면서 전략적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처지를 맞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산업분야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 가에 대해서도 늘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해 왔다. 다만 심각하게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고,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한 것이 이번 일본의 산업보복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분야만 그럴까? 정치, 경제, 금융 등 전 부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금융분야의 한 전문가는 외국세미나에 가보면 국내 전문가의 토론을 보기 어렵다고 한다. 국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외부의 자리에만 관심이 높다면서 이를 한탄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외부 경쟁력은 키우지 않고 편협한 내부 경쟁력만 키워왔던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고 현실이다.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보다 관료나, 권력, 정치에 기웃거리며 편히 살기만 하려는 부류가 주류의 모습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은 금융만이 아닐 것이다. 정치는 어떤가? 국가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로지 집권싸움만 하다 보니, 번번이 외부의 국가와 기관으로부터 오늘처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늘도 ‘네 탓 공방’으로 날을 새우고 있다. 지금의 잘못이 이재용, 최태원 회장의 잘못이라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두 사람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위기는 바로 정치권에 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곡 소리 내며 반성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의미다.

경제보복의 위기는 현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위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도층은 먼저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국민의 통합과 단결로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행동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국회, 고위관료 등 지도층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통합에 나서는 행동을 경쟁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한심한 이분법 계산방식으로 서로를 몰아세우는 대립으로는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보다 냉정하고도 지혜롭게 지도층에 대해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할 상황이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원장)


















[이슈] 나경원 교체, 패스트트랙 합의에 영향 미칠까...범여권 ‘부정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기연장’의 뜻을 접고 오는 10일로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가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 등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4선 유기준 의원과 3선 강석호 의원은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대안신당(가칭))’ 가동을 공식화했다. 또한 ‘4+1’협의체 구성원인 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역시 한국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소속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까지 합의처리를 강조하며 나 원내대표의 교체가 타협의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신환 “최종적 타협의 길 있다” 4+1 군소정당은 부정적...4+1협의체 밀고나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한국당의 원내대표의 교체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일 이후 새로운 국면 속에서 다시 한 번 최종적인 타협의 길은 있다”고 전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사진1] “청년 취향을 저격하겠다“ 황교안, 30여 명 ‘청년 공감단’ 마주해 미팅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쓴소리 나와 [사진2]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황교안 “당 윤리위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 [사진3] 황교안 면전에 쏟아진 청년들 비판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영입, 청년의 신뢰 잃는 행보“ ”청년이 관심 가질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사진4] ”오후 2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은 못 와” “금수저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나“ 황교안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다“ [사진5] ‘샤이(shy)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보수’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 떠올라“ 비판 사항 수첩에 받아적은 황교안 [사진6] 한국당 공식 유튜브, 청년들 쓴소리 빠져 문재인 정부 비판 청년 목소리만 실려 황교안식 ‘불통’…누리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진7] ‘팬미팅’ 소리 나온 文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누리꾼 ”직언하는 청년들 있어 희망 보인다“ 쇼(show)통 논란은 종식 [사진8]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떠난 황교안 청년과의 토론 없이,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만 쇼통


靑 “검찰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 김태우 건으로 2번 압수수색”
청와대는 4일 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에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힌 뒤 비위 혐의가 있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의혹 제기에 의존한 압수수색이었음을 지적하며 불쾌감도 나타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민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는 점도 밝혔다. 또 그는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 대변인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