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장기화 전망이 밑바닥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타는 한국 정치지형에 기름을 부었다. ‘한반도 냉전질서’가 ‘평화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 벌어진 ‘한일전쟁’은 2018년을 기점으로 진행되는 반북과 냉전우위의 정치지형 변화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정치지형’은 개인과 계층 등 국가공동체 내 집단의 총체적 욕망 분포도며 정치지형의 변화는 ‘욕망 분포도’의 변화다. 정부가 집단의 이해와 갈등이 맞물린 정책을 수행하면 ‘국민의 욕망’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욕망의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변하고 여기에 맞춰 ‘정치지형’도 변한다.

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국민의 새로운 정치 욕망을 ‘시대정신’이라고도 한다. 국민의 정치적 욕망은 다층적이며 시계열적으로 변하며 우선순위도 다르다. 5천만 국민의 정치적 욕망은 ‘개인가치 지향’, ‘삶 여건’, ‘소속’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들 수천만의 다양한 욕망이 정제되고 통합돼 큰 범주로 묶여진 것이 ‘정치지형’이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교육’, ‘부동산’, ‘복지’, ‘연금’ 등의 정책현안이 계층적 이해를 반영한다면 ‘인사’, ‘예산·자원 배분’, ‘산업정책’은 지역적 이해와 맞물린다. 또 공동체의 미래 방향을 두고선 ‘이념’과 ‘가치’에 따라 갈린다. 한국 뿐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정치지형은 ‘지역-계층-이념’에 따라 ‘분포도’가 그려진다.

‘지역-계층-이념’으로 보면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이 최근까지 한국정치를 갈랐다. 그러나 이에 앞서는 것이 ‘국가 안전’이다. 이에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보다 해방 후 한국 정치를 규정한 것은 ‘분단과 냉전체제’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탄생은 ‘민주 프레임’의 결과였지만 냉전의 ‘반북 프레임’을 깨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분단체제’에 파열구를 냈다. 북미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반도 평화시대’로의 이행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반도 냉전체제’ 붕괴의 첫 발을 내딛은 것만은 분명하다.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은 과거의 냉전체제 회귀는 없을 것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사건이다.

일본의 경제전쟁 선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왔다. 한반도가 새로운 판으로 넘어가려는 시점과 맞물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반도 분단과 냉전의 ‘구질서’가 퇴조하는 그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질 ‘신질서’를 두고 일본이 ‘액션 플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한국 ‘냉전-반북 프레임’ 주도의 정치지형 변화에 촉진제가 됐을 뿐 아니라 냉전해체 이후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과제도 던졌다. 한반도에 이해가 걸린 중국과 러시아 또한 지분을 요구할 것임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시대’는 ‘동북아 협력과 평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새삼 확인케 했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질서’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한반도 주변국과의 갈등은 수시로 발생할 것이고 그 과정은 ‘반북 프레임’의 정치효력을 점차 감소시킬 것임을 예고한다. 이번 ‘한일 경제전쟁’은 그 첫 사례다.

‘반북프레임’ 퇴조공간에 ‘반일프레임’ 대체, ‘한일 전쟁’ 안전 욕구 건드려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정은 기존의 정치 문법이던 ‘반북 프레임 대 민주 프레임’의 구도의 한 축인 ‘반북 프레임’의 퇴조를 의미한다. 이번 ‘한일 전쟁’은 그 빈 공간을 ‘반일(反日) 프레임’이 채우도록 하는 대체재다. 한일 수평적 협력관계가 구축되기 전까지 반일 프레임은 한국 정치지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게는 피하고 싶은 현실이다. ‘독재’와 ‘반민주세력’이란 꼬리표도 아직 떼지 못한 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반북 프레임’을 고통스럽게 끌어안으며 버티는 상황에서 ‘친일 프레임’까지 덮씌워질 경우 8개월 남은 총선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수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적 역량’에서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한국당은 아직도 ‘박근혜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반도질서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나 대안은 없고 오로지 ‘북한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북미협상은 깨질 것’이라는 확증편향만 넘친다. 기껏 ‘경제가 평화’라고 하지만 한반도질서 변화와는 무관한 말장난이다. ‘반문(反文) 정서’를 결집하기 위한 ‘민생 프레임’에 불과하다.

‘한일 경제전쟁’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진영을 덮쳤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민주역량’과 ‘한반도평화 역량’에서 모두 무능을 반복했다. 일본과의 반목이 가져올 정치지형의 변화 여부를 주목하기보다는 즉자적인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매몰됐다. 전략도 비전도 없이 상황에 맞춰 그때그때 춤을 췄다.

오히려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발표를 반기는 것처럼 비췄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실패를 지적하면서 정부를 궁지에 모는데 급급했다. 또 보수언론과 손발을 맞춰 ‘경제위기론’을 거론하며 일본의 조치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 확산을 부채질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효과마저 덮으며 끌어내렸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남북미 정상회동 효과로 <리얼미터>의 7월 1~3일 조사에서 52.4%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일주일 후인 8~10일 조사에서 47.6%로 떨어졌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걷히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7월 22~24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4.0%로 반등하면서 지난해 11월 1주차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일 대결구도’가 전면에 부상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지지율도 ‘42.1%(1~3일)→38.1%(8~10일)→43.3%(22~24일)’로 문 대통령 지지율 추이와 비슷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당의 지지율은 ‘28.2%→30.3%→26.8%’로 정반대의 흐름이었다. 일본의 보복조치 직후 국민의 불안심리에 기대 지지율이 상승했다가 ‘한일 경제전쟁’이 정치의 근본욕구인 ‘안전문제’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된서리를 맞았다.

이는 한국 보수진영의 현실을 바라보는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대변한다. 일본의 보복조치가 국민의 안정희구 욕망을 건드릴 것으로 보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 것을 보면 보수진영의 뼈를 깎는 재편과 거듭나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음을 알려준다.

보수언론-한국당 ‘친일 프레임’ 자초, 뿌리 깊은 ‘친일 친화성’에 묶여

보수의 몸통은 자유한국당이지만 보수진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끄는 머리는 여론을 주도하는 보수언론이다. 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보수언론의 행태에서 비롯된다. 머리가 이끄는 대로 몸통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의 도발’이란 일반 인식에도 <조선일보>등 보수언론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고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요구에 따라 ‘개인청구권’을 포기하라는 말을 ‘외교적 해결’이란 말로 포장해 문재인 정부에게 굴욕을 강요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본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경제보복 조치’로 도발했다는 핵심 사실은 외면했다. 한국이 외교적으로 못 풀어 일본에게 당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오사카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부한 부분도 무시했다. 오히려 보수언론은 아베 총리의 8초 악수를 고소해 했다.

그리고 ‘한일 경제전쟁’의 막이 오르자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낯 뜨거울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치고나갔다.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에서 보수언론의 논설과 기사가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받았다.

결국 7월1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들 언론들을 겨냥해 “매국”이라 공격했고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보수언론의 일본어판 기사들에 대해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보수의 ‘머리’인 보수언론이 ‘친일 프레임’에 스스로 들어갔고 ‘몸통’인 한국당이 함께 ‘친일-반일 프레임’에 빠졌다.

그러나 엄혹한 민심을 확인한 한국당은 뒤늦게 ‘친일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소녀상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문 대통령이 ‘친일’이라는 주장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친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후 약방문인데다 신뢰도도 떨어진다.

보수언론과 한국당의 뿌리 깊은 ‘친일 친화성’의 고리를 놔둔 채 ‘친일이 아니다’고 할 경우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 이들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해 임시정부 정통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일본 우익과 일제 식민지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한국당의 한 세력이다.

또 반민특위 등 친일청산 활동을 ‘국민분열 행위’로 매도했다. 항일 독립운동가를 평가할 때 ‘사회주의계열’이냐 ‘친북’이냐의 잣대를 들이댄 게 보수언론과 한국당이다. 김원봉 선생 서훈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친일 친화성’을 걷어내지 않은 채 ‘친일이 아니다’고 주장한들 이를 신뢰할 근거는 취약하다.

국민 ‘한반도 새 질서’ 주도 욕망, ‘약소-열등프레임’ 한국당...보수 내 불화로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 프레임’에서 신뢰를 상실한 보수진영은 ‘한반도 평화’로 퇴조하는 ‘반북 프레임’의 빈 공간을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친일 프레임’에 갇힌 상황이다. 이대로 ‘총선’을 맞이할 경우 자칫하면 6.13 지방선거의 재판(再版)이 될 위기에까지 몰렸다.

특히 주목해야할 지점은 한국국민의 ‘안전희구 욕망’의 성격이 과거와 180도 달라진 부분이다. 6.25전쟁 이후 최근까지 ‘약소국’, ‘대북 안보 콤플렉스’라는 억압기제의 ‘안전 욕구’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설정했다. 자연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력 악화에 따른 군사력 약화는 핵을 제하면 위협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지난 20여 년 동안 조금씩 강화됐고 ‘대북 안보 콤플렉스’도 이완됐다. 결정적으로 2018년 ‘한반도 평화’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설정도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도발을 계기로 국민들은 공세적인 ‘안전 욕구’로 전환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이번 ‘한일 경제전쟁’의 본질에 가깝다. 그리고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결과로 새롭게 펼쳐질 ‘한반도 평화질서’를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한국 주도로 구축해야 한다는 ‘욕망’의 표현이다. 또 140여 년 지속된 일본 우위의 한일관계를 ‘수평관계’로 재조정하겠다는 ‘공세적 욕망’도 들어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현 상황을 ‘구한말’로 보면서 문 대통령을 무능한 ‘고종’에 비유한다. 그러면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은 ‘외교 실패’로 간주하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위협에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일본의 하위파트너로 한미일 동맹의 품으로 들어가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다그치는 것이다.

새로운 ‘한반도 질서’의 도래를 앞둔 상황에 대한 보수언론-한국당의 인식과 일반 다수 국민 간 인식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제와 독재시절 자신을 폄하하고 자학한 ‘엽전 의식’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보수언론과 한국당의 모습은 오히려 보수층의 이반을 낳는 실정이다.

‘한반도 평화질서’가 보수진영으로 하여금 핵심가치를 ‘민족’과 ‘애국’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보수언론과 한국당은 ‘반북’과 ‘미일 의존’의 유전자로 보수의 ‘머리’와 ‘몸통’ 역할을 하면서 보수진영 내 불화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 조짐이다.

총선 ‘친일-반일 프레임’ ‘북풍(北風)’ 밀어낼 상황, 좌표 방향성 상실한 보수

내년 총선은 보수 진영의 시험대다. ‘보수통합’을 두고 기 싸움이 한창이고 ‘탄핵 찬반 세력’ 간의 쟁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다. ‘통합’과 ‘재편’의 목소리는 높지만 보수의 방향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은 없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믿을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은 붕괴시켜야 한다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보수의 좌표는 없다. 그러니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고 무능의 늪에 빠졌다. 6.13지방선거 때처럼 ‘반북-반평화 로또정치’에 매몰될 판이다.

‘한일전쟁’으로 내년 총선서 ‘친일-반일 프레임’이 ‘북풍(北風)’을 밀어낼 상황에서도 일본에 대한 심리적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에 대한 공세적 욕망을 보이는데 대해 당황만 할 뿐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없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된다.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것이란 추측은 공공연하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 시계’가 빠르게 흐르면서 한일관계도 재설정에 들어갔다. ‘한일 전쟁’은 그 표현이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을 위한 기 싸움도 이미 진행 중이다.

내년 총선에서 각 정치세력들은 변화하는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반문재인 정서’만 결집하면 된다는 ‘믿음’뿐이다. 본질은 보수의 방향성 상실인데도 ‘반북-반평화 로또’ 행운만 기원한다. 민주당 총선 선거운동은 한국당 반사효과만으로도 가능해보일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