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제외하면 3500억 원 이상 적자
고령화, 지원대상 확대로 지출만 계속 커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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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고지원금 덕분에 올해 1분기 겨우 적자를 면했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2019년 1월 1일∼3월 3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입이 1조 9927억 원, 지출은 1조 4699억 원으로 5228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체 수입 중 국고지원금은 8912억 원으로 44.7%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보험료 수입이 1조900억 원(54.7%) 기타수입 115억 원(0.6%)이었다. 

국고지원금은 매년 1분기에만 들어온다.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비 지출이 더 많은 구조여서 이 지원금을 제외하면 35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고 볼 수 있다. 1분기에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해서 나간 요양급여비는 1조 4147억 원에 이르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고령화와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계속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4년 3040억 원, 2015년 909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 원 적자로 전환된 후 2017년에도 3293억 원, 2018년 6101억 원 등 3년 연속으로 당기 수지 적자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올해 2분기와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적자가 예상되며, 올해 한 해 전체로도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아직 재정 여력은 있는 편이다.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은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난해에도 1조 3700억 원가량 흑자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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