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재무장해야 한다”며 “우리 대통령께서는 전술핵재배치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만약 미국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이며 “대한민국이 만약에 핵무기로 무장이 되어있다면 일본·러시아·중국·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보겠는가”라고 강변했다. 

당내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 역시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전술핵 공유를 요구해야한다”며 ‘핵무장론’을 꺼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2017년부터 ‘핵무장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원유철 의원은 2017년 8월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촉구 결의안’을 같은 당 의원 21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당대표 경선에 나선 오세훈 후보가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중국이 나설 수밖에 없고, 북한은 그러면 꼼짝 못 한다”며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3월 심재철 의원 주관의 ‘이제 핵무장을 검토할 때’ 정책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자체 핵무장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무조건 접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핵무장론’은 북한이 지난 16일과 25일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선데 대해 날선 반응을 내놓으며 ‘안보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최근의 외교안보 위기상황을 강조하며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바른미래 “NATO식 전술핵 공유 검토” 공감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과 이혜훈 의원은 독자적 핵무장이 아니더라도 ‘NATO식 전술핵공유’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 핵무장을 하게 되면 NPT를 탈퇴하고 핵을 생산해야 하는데,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바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라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핵무장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NATO식 핵공유가 오히려 더 먼저 취해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 역시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확장억제는 NATO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 돼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진보 “위험천만·무책임한 발언” - 정부 “검토 안해”

범진보권은 한국당의 ‘핵무장론’에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핵무장 주장은 한미동맹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 사회와 결별하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듣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망언 퍼레이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영욱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도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국익을 저해하고 감정에 불을 지피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조경태 의원은 냉정을 되찾고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상무위원회 워크샵에서 한국당의 ‘핵무장론’에 대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함부로 입 밖에 내놓아선 안 될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며 “지금 한국당은 휴가가 필요하다. 핵무장 같은 뜨겁고 불필요한 주장을 내려놓고, 머리를 좀 식히시길 권유 드린다”고 말했다.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핵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 정세와 배치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국이 핵무장을 했을 때 일본, 타이완, 동남아 국가 등이 연쇄적으로 핵무장에 나서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30일 외통위에서 ‘핵무장론’에 대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굳건히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형 핵무장, 나토식 핵 공유는 정부로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