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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송언석 “한일청구권 협정, 개인청구권 포함”, 與 “자민당 의원이냐”

송언석 “개인청구권 포함됐다는 게 당초 취지”
민주당 “일본 입장과 똑같은 이야기, 한국당 당론인가” “비굴한 망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말해 일본과 같은 주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까지 해결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게 당초 취지였다고 알고 있다”며 “1970년대와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으로 국가가 보상해줄 때 개인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대법원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가 간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대행해 소송 당사자 등에게 보상하고 사후에 일본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게 정부가 보여야 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송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입장과 똑같은 이야기”라며 “무지와 몰지각”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송언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것은 철저하게 일본 입장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국당 의원 스스로, 본인 입으로 한 것”이라며 “저는 한국당의 이게 당론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귀를 의심케 하는 주장을 펼쳤다”며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박근혜 청와대조차도 인정한 바 있으며,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2018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우리 정부와 사법부는 한일협정 이후 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1991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 등에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을 만큼 역사적 기록들도 차고 넘친다”며 “아베 총리도, 고노 다로 외무대신도 ‘국제법 위반’ 운운하지만 어느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말 대신 ‘협정 위반’이라는 말에만 힘 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박탈할 수 없음을 중시하는 국제법에 있어서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기본적인 사실마저 무시하면서 일본의 억지 주장보다도 한참을 더 나아간 송언석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송언석 의원의 비굴한 망언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송언석 의원은 ‘자한당’보다 ‘자민당’(일본 집권 여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성낙인 “51명이나 되는 상생과통일포럼 소속 의원들, 폴리뉴스 잘 활용했으면”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서병수 전 부산시장 및 의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정진석 의원님의 상생과통일포럼 대표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은 세월이기에 김능구 대표처럼 20년을 경영해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전 총장은 김 대표의 과거 학력고사 성적을 언급하며 “부산경남지역 예비고사 수, 차석을 했을 정도로 김 대표는 천재”라며 “지난 조찬 포럼에서 보니 상생과통일포럼 소속 의원이 51분이나 되더라.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 셈인데 폴리뉴스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 전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고소·고발 나선 '녹화사업' 피해자들..."전두환 처벌하라"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주도한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녹화공작)의 피해자·유족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강제징집과 녹화공작은 전두환 정권 때 학생운동 탄압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과 최경조(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서의남(당시 보안사 대공과장)을 살인과 직권남용(병역법 등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강제징집에 이은 반인륜 녹화·선도공작으로 숨진 9명의 희생자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짓밟히며 죽임을 당했다. 관련자를 반드시 살인 교사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해 이들을 특수학적변동자로 관리했다. 또 당시 보안사령부도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신교육과 함께 대학생 중 일부를 학내정보 등을 수집하는 일명 프락치로 활용했다.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12월 녹화사업이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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