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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될 듯...당분간 일본 대응에 ‘집중’

국토부, 기재부와의 협의 필요...기재부 ‘일본 문제’ 총력
실제 적용까지 상당 시일 소요될 가능성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이번 주 시행할 수 있다는 일부 예상과 달리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 기획재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개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전격 시행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비교적 안정됐던 서울 주택 시장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했고, 일부 재건축 조합이 고분양가를 받기 위해 후분양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대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추진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

일단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 결국 어떤 형태로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처 간 및 당정 협의가 더 필요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내용이 최종 성안되고 발표되는 시점은 상당히 뒤로 밀릴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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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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