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정부는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다만 어제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를 해온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1개에 대해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경제산업상이 허가를 해 준 것은 감광재인 레지스트로, 삼성그룹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별심사에는 통상적으로 90일 정도 소요되나 이번 신청에 대해선 1개월 정도 심사 끝에 수출이 허가됐다고 했다.

이에 이 신문은 “한국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통산성은 이번 조치가 금수와 수출규제가 아니라면서 앞으로도 한국을 향한 수출 허가신청을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줄 방침”이라고 얘기했다. 

일본 극우신문인 <산케이>도 이날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레지스트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는 한편,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3개 품목 이외로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별허가 품목으로 생화학 무기의 원료, 첨단재료나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을 들고 “미국 등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주요 관련국과도 협조하면서 안보의 관점에서 리스트 규제의 품목 확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