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 허가...‘톤다운’ 해석 경계
“도쿄 올림픽, 원전 방사능 오염에 은폐·축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외교적 접촉 과정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세칙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선 일본정부의 ‘톤다운’ 해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은 8일 오전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정황을 비춰봤을 때 일본 정부가 소위 ‘톤다운’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특위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이것의 본질은 여전히 ‘규제’라는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언제든지 시행세칙을 통해 사실상의 수출규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행위”라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아베 정부의 손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수평적 조치에 관한 검토가 이미 기확정돼 있다. 이번 주께 여러 경로를 통한 외교적 접촉 과정을 통해 최종 판단할 것 같다”며 “특위도 검토된 옵션 가운데 해당하는 조치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추진에 대해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은폐·축소해왔다”며 “아베 정부가 정치적 홍보를 목적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올림픽 참가 선수단 식탁에 올리겠다는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참가 대상국에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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