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0곳 장관급 인사 교체...인사청문회 대상은 7명
與 “적임자로 구성...조국, 사법개혁 바라는 국민 눈높이 부합” 환영
한국 “야당에 전쟁 선포” 반발...바른미래·평화도 혹평
정의 “무난한 개각...총선용 인상 주는 것은 아쉽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는 9일 문재인 정부의 개각에 대해 극명하게 대립된 입장을 내놓으며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총선용 개각’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조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은 야당과의 전쟁 선포”라며 반발했다. 

이번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장관 및 장관급 인사는 모두 7명으로,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이 있다.

이 중 조 전 수석은 인사청문회의 ‘화약고’로, 여야의 한 판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9일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9일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文정부 국정철학·의지 반영된 적재적소 인사”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을 책임지고 뒷받침할 적임자로 구성됐다”고 총평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자 능력이 검증된 분들로 개각을 진행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력과 속도감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전 수석의 내정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국회가 신속하고 철저한 인사청문회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과 비전 중심의 새로운 청문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오늘 개각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완성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 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그외 후보자들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개혁성이 검증된 적임자들이며 특히 지역균형까지 감안한 조화로운 인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각으로 입각하는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검증과 인준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9일 한국금융거래소를 현장 방문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9일 한국금융거래소를 현장 방문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조국 결사반대...‘송곳검증’ 예고

한국당은 “개각이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이라며 “총선용 개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조 전 수석에 대해 무능하고 편향돼 있다고 평하며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 전 수석 내정에 대해 “야당 무시를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수처법이 의미하는 것은 제2의 청와대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패스트트랙과도 무관하지 않고, 신독재국가 완성을 위한 검찰의 도구화”라고 비판했다.

또 “민정수석으로서는 업무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찰하는 '영혼 탈곡기'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위기에 빠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경제 해결책은 '기승전 북한',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 조국'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민정 수석 업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반발했다.

또 “경질 0순위 후보였던 ‘왕따 안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왕따 외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개각 명단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평화에서도 혹평 이어져
정의 “조국 큰 문제 없어...무난한 개각”

바른미래당 역시 “시대 요구에 맞지 않는 개각 인사”라고 혹평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조 전 수석에 대해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로 무장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능력은 없고, 욕심만 많은 ‘양심 불량’인 조국은 그저 ‘SNS 선동’에 특화된 사람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정경두·강경화 장관이 유임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사 방치 의지’가 그저 놀랍다”고 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것을 두고 “애초 입각시킬 때 총선을 미리 내다봤다면 굳이 장관 기용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란이 많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문재인정부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 전 수석의 ‘인사 실패’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총체적 난국에 빠진 외교와 국방이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의견을 같이 했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도인 호남 출신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며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영남출신으로 바뀌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외교 문제에 정통한 이수혁 의원을 주미대사로 내정한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평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체로 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인사들을 배치한 무난한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특히 야3당이 반발과 우려를 드러냈던 조 전 수석에 대해서 “사법 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호평했다.

다만 “일선에 복귀하는 현직 장관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자이기에 이번 개각이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전환점이 아닌 총선 대비용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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