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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격화되는 ‘조국 대전’ 與 “검찰개혁 적임자” VS 野 “국가분열, 형편없는 사람”

민주 “조국, 검찰 개혁 적임자...국민 여망 부응해야”
한국·바른미래, “조국 국보법 위반·무능·국민분열...지명 철회” 한목소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 결정된 9일부터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옹호하며 이번 달 말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조국 지키기’에 나설 것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은 ‘야당과의 전쟁 선포’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2일에도 조 지명자의 ‘지명 철회’에 입을 모았다. 한국당은 조 지명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거론하며 절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조 지명자의 페이스북 글 등이 ‘국가 분열’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민주,청문회 ‘철통 방어’ 선언
 
민주당은 조 지명자의 적격성을 내세우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철통 방어’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해찬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의 상황이 엄중한 때에 이뤄진 것으로 새로 내각에 합류하신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각별하게 각 상임위별로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시각으로 임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태도는 국민의 시각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 종언, 좌파독재, 신독재 완성, 검찰도구화’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정부의 장관 내정과 사법개혁 의지는 분명하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가 진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검찰개혁 전문가이고, 민정수석 당시에도 검찰개혁을 주도해왔던 인물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옹호에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을 언급하면서 “야당은 개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을 퍼붓기보다는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검증 절차를 통해 지명된 인물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살피는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조국, 국보법 위반·무능”

한국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에 실패한 무능한 인물이며, 이전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개각은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조 지명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지명자는 1993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된 바 있다. 

더불어 “조 지명자는 민정수석 근무 동안에도 편향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한 사람”이라며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조 지명자는 이미 무능이 명확하게 드러난 인물”이라며 “민정수석에 가장 큰 임무인 인사검증에 실패했다. 무려 16명 장관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인사’라고 비판했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 역시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극단적 이분법,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적절하지 못한 인물”이라며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그 임명권자는 가장 부끄러운 지도자 중 한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학규 “조국, 국민분열...머리에 선거논리 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지명자는 논문표절이나 인사실패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행한 국민 분열”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 행한 일방적 인사나 페이스북 발언을 통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이 도를 넘었다”며 “조국 수석의 머리에는 50.VS49.9의 선거논리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SNS에 죽창가를 게재하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등 국민을 갈라치기 했으며, 검찰 개혁에 대해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고 배제하는 조 후보자에게서 과연 엄정하고 공정한 법치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적임자라는 생각 때문에 조국 수석을 지명했겠지만, 지금은 과거청산, 사법개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국민통합”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서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① “강제징용 판결, 개인-기업 민사소송...日 개입 이유 없어”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경제보복을 강행하면서 한일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베 정권의 근본적 노림수를 짚으면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소송이다.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과거 동경대학 문학부에서 일본 우익의 조선 침략 문제를 파헤친 바 있는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과 국가, 정치와 정권을 구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현 상황을 짚어냈다. 강 의원은 우선 “일본 국민 전체, 일본 정치권의 전체 의견도 아니고 아베와 아베 측근에 있는 몇몇 정치인들이 벌인 도발이라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아베 총리의 정신세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정치인이다’라고 일단 규정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베가 대일본주의자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처음엔 단순한 자국 정치용인가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 전략 속에서 아베와 그 주변의 집단이 하나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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